[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④]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2. 2. 18. 제정

2022. 8. 31. 개정

2023. 2. 23. 개정

2023. 6. 12. 개정

2024. 2. 28. 개정

2024. 3. 7. 개정

2024. 7. 22. 개정

2025. 2. 10. 개정

2025. 2. 26. 개정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원전기업지원센터

- 목차 -

1. 목  적	3

2. 적용범위	3

3. 용어의 정의	3

4. 추진체계 및 절차	7

5. 지원내용 및 기준	9

6. 과제 신청 및 접수	11

7. 과제 평가 및 선정	13

8. 협약	14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	16

10. 진도보고 및 점검	21

11.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23

1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26

13. 문제과제 등의 처리	29

14. 사업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29

15. 제재 및 환수관리	30

16. 기타	32

[별첨] 별지 및 별표목록	33

1. 목  적

이 운영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가. 사업주체 관련 용어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참여 희망기업”이란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 2017. 1. 1. 이후 원자력 매출* 보유기업

(2) 원자력발전사업자, 주요 관련 기업의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

(3)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매출기준 :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 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 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 기업/기관 등

4) “참여기업”이란 상기 ‘3)항’의 참여 희망기업 중 동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사업의 관리·집행, 사업협약 체결, 선정 및 최종평가 등 사업 내에서 수행하는 위원회 간사 역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말한다.

7) “과제책임자”란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나. 위원회 관련 용어

1) “평가위원회”란 참여 희망기업의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등을 심의·평가하고 성공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산·학·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를 기반으로 필요 시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① “진도점검위원회”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 정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평가·자문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산·학·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② “현장점검위원회”란 현장점검을 위해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점검내용에 따라 기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사항들을 심의·평가·자문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산·학·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③ “최종평가위원회”란 참여기업이 제출한 최종평가서 및 관련 서류들을 바탕으로 사업 결과를 최종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산·학·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④ “재평가위원회”란 현장점검 후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산·학·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⑤ “특별평가위원회”란 규정, 협약 관련 문제 및 현장점검 결과 보류 등 후속조치를 위해 주관기관이 산·학·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⑥ “제재조치위원회”란 문제과제와,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환수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산·학·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⑦ “성실성 검증위원회”란 사업수행 결과 중단, 미완료, 문제과제 등에 대하여 성실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산·학·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 상기 정의된 위원회 외에 사업의 운영, 결과물 도출, 참여기업 제재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의 필요에 의해 적절한 목적의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평가위원 등록기준 >
￭ 산업계 : ①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경력자 ②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공장장 포함) 이상 경력자 ③ 공공기관 소속으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 학 계 : ①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② 관련성이 인정되는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연구계 : 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 ② 연구원으로 연구개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참고) 자격 상실 기준 - 사망, 이민, 퇴직, 위원 인명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 불성실/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평가위원회는 SMR 분야 진출 등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적합한 위원으로 구성

다. 평가 관련 용어

1) “선정평가”란 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2) “진도점검”이란 협약서에 정해진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별평가”란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현장점검 결과 보류 등의 사유로 인해 중단 등 후속조치를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최종평가”란 사업수행이 종료된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완료 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현장점검평가”란 최종평가결과 및 기타사유에 따라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재평가”란 현장점검 이후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타 관련 용어

1) “성실실패”란 참여기업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대내외 부득이한 요건 등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자기부담금”은 각 내역사업별로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매칭 비율에 따라 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성실성 입증보고서”는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미완료로 분류된 과제나, 진도점검 또는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으로 분류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과정의 성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4) “지정회계법인”은 사업수행과제의 정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지정·운영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5)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신청, 평가, 협약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에서 활용하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7) “사적이해관계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참여기업의 임직원 가족관계자 혹은 주요 지분(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을 말한다.

4.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체계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제재조치위원회
		참여기업					과제수행 등
		중소·중견기업 (과제책임자)

<수행기관별 역할>

구분	주요 추진내용	담당기관	비고
부 처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사업 기획 및 평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 기관	• 사업 홍보 (홍보자료 배포 및 설명회 개최) •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참여기업과의 사업협약 체결 • 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 • 사업의 지원금 관리 및 집행 • 사업을 위한 동향분석, 정보 수집 및 배포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수행 • 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회계기관의 지정․운영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참여 기업	• 개발과제 수행 및 성과 창출 등 • 관리지침의 숙지와 준수 •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사업 과제 진도관리 및 점검 협조 • 사업 진행 중간보고서 제출 • 사업 과제 완료보고서 제출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원전 분야 중소·중견기업

나. 단계별 추진절차 및 수행주체

추진철자			주요 수행내용		수행주체
① 사업공고			- 주요 일간지 및 홈페이지 공고 -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사업기간 안내		주관기관
⇩
② 참여기업 모집			자격기준(원자력 분야 매출보유 중소·중견기업 등)을 검토하여 1차 요건검토		주관기관
⇩
③ 선정평가			전문가 선정평가		주관기관
⇩
④ 사업 수행기업 선정			기업별 예산 결정		주관기관
⇩
⑤ 협약체결			주관기관, 참여기업 간 협약체결		주관기관-참여기업
⇩
⑥ 사업 선금 지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톻해 참여기업 등록 - 교부 신청 및 교부 집행 등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교부 - 보조금 지침에 따른 1차 사업비 교부 (70%)		주관기관
⇩
⑦ 사업수행 관리			- 전화를 통한 사업수행관리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의 진도점검 및 수행여부 확인		주관기관
⇩
사업수행관리	⑧ 진도점검평가		- 진도점검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진도점검점검결과 통보 - 필요시 현장점검		주관기관
	⇩
	⑨ 2차 교부금 지급		- 사업비 지급 통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지급 (30%)		주관기관
	⇩
	⑩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참여기업) - 최종 점검 : 최종평가 / 보완평가 (필요시)		주관기관
⇩
⑪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 성과분석 (성과분석을 통한 결과분석)		주관기관

5. 지원내용 및 기준

가. 지원내용 :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SMR 분야 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및 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과제당 최대 9,375만 원/社)

- 사업내용

구분	지원 분야별 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기업부담금 비중
기자재 성능시험·인증	최대 9,375만 원 이내 (100%)	최대 7,500만 원 이내 (80%)	최대 1,875만 원 이내 (20%)
기술 분석·검증
시설·장비 임차 및 사용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On-demand
SMR 해외시장개척	최대 1,875만 원 이내 (100%)	최대 1,500만 원 이내 (80%)	최대 375만 원 이내 (20%)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 가능

나. 세부내용

1) 기자재 성능시험·인증 비용지원

- 혁신형 SMR 추진주체(한수원, 원자력硏), 유관 기관, 참여기업의 보유 시설·기자재·기술 등을 활용하여 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SMR 적용 가능한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기자재의 성능시험 및 인증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2) 기술 분석·검증 비용지원

- 혁신형 SMR 추진주체(한수원, 원자력硏), 유관 기관, 참여기업의 보유 시설·기자재·기술 등을 활용하여 SMR에 적용 가능한(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참여 기업의 기술 역량 및 제품 성능 강화에 필요한 기술 분석 및 검증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기자재 성능시험･인증비용 및 기술 분석･검증비용 지원의 경우, 유관기관 기자재 및 실험시설 목록을 주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며 그 외의 기자재 및 실험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업계획 제출 시 포함시켜 평가를 통해 지원

3) 시설·장비 임차 및 사용 비용지원

- SMR 사업화에 적용 가능한(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기임차중인 시설･장비 또는 신규 도입 시설·장비에 소요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

4)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지원

(1) SMR 사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기술･제품 또는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연계 융복합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SMR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받은 기술자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2)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섭외하거나 기 근무 중인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 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단,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보수 성격의 전문가활용비는 지급할 수 없다.

(3)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참여 희망기업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참여 희망기업은 관리지침 별지 서식 또는 주관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매월 전문가 활용 일지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전문가 비용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 <별표 3>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및 등급, 자격기준

◦ <별표 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 참여기업의 전문가활용 관련 내부 지침 (주관기관에서 인정 시)

◦ 참여기업에서 섭외한 전문가의 소속기관 내 지침 (주관기관에서 인정 시)

5) On-demand 지원

- 상기 지원 분야를 제외한 SMR 분야 진출 관련 기술･제품의 사업화 및 제품화 추진 등을 위한 비R&D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SMR 분야 적합성 및 적정성이 주관기관의 사전평가 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6) SMR 해외시장 개척 지원

- 해외 SMR 관련 컨퍼런스, 전시회, 세미나 참가, 참여기업 ↔ 해외기업 간 SMR 관련 간담회 등 통해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출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본 지원 분야는 국고보조금 최대 15백만 이내로 지원

- 평가위원회에서 참여기업이 제출한 출장계획서의 일정 및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6. 과제 신청 및 접수

가. 신청방법

1) 사업공고 : 2025. 2월 중

2) 모집방법 :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및 지원사업 희망분야 포함)하며, 전문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참여기업 자격검토

3) 신청서류 제출

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기업은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에 따라 과제별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공고문에 명시한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류

사업구분	서식명		필수여부	사업구분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가.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필수	공통
	나.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다. 청렴이행서약서
	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마.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바.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사. 기업신용평가서 (발급일 1년 이내)
	아. 원자력 기술이용기업 증명서류
	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점 사항	(1) SMR 분야 연구용역실적 증명서류	선택
		(2) 여성기업 확인서
		(3) 장애인기업 확인서
		(4) 사회적기업 인증서
		(5)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확인증

나. 신청자격

구 분

요  건

필수

요건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1) 2017. 1. 1. 이후 원자력 매출* 보유기업

(2) 원자력발전사업자, 주요 관련 기업의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

(3)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매출기준 :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 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 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 기업/기관 등

다. 지원기간 : 2025. 2. ~ 2025. 12. (협약체결 후 ~ 최대 6개월)

라. 공고방법 : 원산 홈페이지, 언론 지면공고,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마. 신청자격 등 검토

1) 주관기관은 사업 공고에 명시한 참여 자격 및 서류의 구비요건, 증빙자료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자격요건 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라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가점대상 기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SMR 관련 연구용역 실적을 제출하고 주관기관 및 평가위원회에서 그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선정 확인서)

바. 신청자격의 제한

1)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기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가)「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다)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라) 휴ㆍ폐업 중인 경우

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7. 과제 평가 및 선정

가. 선정평가

1) 선정절차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사업신청	⇨	사전검토	⇨	선정평가
참여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
협약체결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참여기업 선정
참여기업, 주관기관		참여기업		주관기관

2) 평가방법 : 주관기관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선정평가를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선정평가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참여기업 과제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책임자의 부재 시 참여기업에 속한 참여인력이 발표할 수 있다.

나) 종합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합계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종합 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다)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에게 평가 결과(선정 여부, 평가종합의견 등)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적합여부 확인
사업계획 필수사항 검토	1. 사업목적 부합성		1-1 사업 목적 및 세부과제 신청 자격의 부합성		적/부
	2. 선정배제 대상부합여부		2-1「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기업
			2-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2-3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2-4 휴·폐업중인 기업
			2-5 타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여부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 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부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사업계획 세부검토	3. 기술성 항목	3-1 사업수행의 필요성 및 준비현황 적정성 (선행연구, 참여인력, 보유시설 보유 등)		20
		3-2 수행계획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전문가 활용 계획 등)		20
		3-3 참여 인력 및 사업비 구성내역 적정성		10
	4. 기반조성항목	4-1 세부 및 최종목표(정량·정성목표) 타당성		25
		4-2 SMR 분야 진출 등 기대효과		25
5. 가점 항목		① SMR 분야 연구용역실적(2점) ② 사회적/여성/장애인/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대 2점)		점 (최대 4점 부여가능)

나. 지원과제 선정

1) 주관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하며, 종합점수 60점 미만인 기업 및 사업계획 필수사항 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과제 선정결과(선정, 후보, 탈락)를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정된 수행과제명, 주관기관명, 출연금 지원규모, 수행기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선정된 참여 희망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수정, 보완 등을 요청받을 경우, 관리지침 별지 서식 또는 주관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평가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주관기관이 통보하는 기간 이내에 수정된(협약용)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8. 협약

가. 협약서류 제출

1) 참여기업의 과제책임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사업 협약서 및 붙임서류 등 협약서류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협약주체 : 평가를 통해 선정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원산) 2자 협약실시

① 주관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 이후 참여기업에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회 검토의견 등을 통보

② 참여기업은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검토의견을 기반으로 1주 이내에 주관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③ 주관기관은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내용을 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검토한 이후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체결 관련 사항을 안내

나) 협약체결 :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장은 최종 수정된 계획서로 협약체결

① 수행일정 : 참여기업 선정평가 이후

② 협약체결 시 사업계획서는 사업비에 한해 수정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 추진일정 등은 변경할 수 없다. 단, 지원과제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이 평가의견에 명시하여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해당사항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나. e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확정

1) 참여기업은 협약체결 이후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e나라도움을 통하여 2024 생태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등록 및 사업등록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수령을 준비한다.

※ e나라도움에 관련한 지침은 별첨하는 e나라도움 지침서를 통하여 확인

2) 주관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e나라도움을 통하여 참여기업을 보조사업자 등록 및 사업등록과 이행보증보험증권, 직인이 날인된 협약서, 최종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참여기업이 국고보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 자기부담금 납부

1) 참여기업은 사업협약과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며 자기부담금 납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록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라. 협약의 변경

1) 주관기관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협약 변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요청사항

◦ 사업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변경

◦ 사업기간의 연장, 사업기간 외 사업비 지출

◦ 총괄책임자 변경(총괄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의 장기출장·교육·연수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비 계좌 변경

나) 사업의 계획, 사업비 편성, 평가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협약당사자 간 사업수행 상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마. 협약의 해약

1) 주관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참여기업이 협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으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라)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마)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에 예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바) 참여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에 불응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차)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참여기업이 협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필요시 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협약의 해약 여부를 검토 후 결과를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협약이 해약된 경우 참여기업은 결과 통보일 이후 집행한 사업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기 지급된 사업비의 환수가 결정되면 지급받은 사업비를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

가. 사업비 관리기준

1) 사업비는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2) 참여기업은 선정평가에서 정해진 사업비 집행에 있어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 중 자기부담금을 선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4)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첨부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및 최종정산 시 제출해야 한다.

5)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사전 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6) 사업비 관리는 사업 분야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지침 ‘9.-다.’항을 따른다.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계약)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는 거래를 할 수 없으나, 주관기관에 거래사유의 타당성을 사전승인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하다.

나.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의 구성은 정부지원금,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기업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 범위는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이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시설·장비의 사용료 등

다)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보유시설·장비 등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구성이 지원 분야에 지원 분야에 알맞게 구성할 수 있게 사전검토 또는 선정평가 시 안내해야 하며, 참여기업은 지원 분야 및 과제명에 부합하도록 사업비를 구성해야 한다.

다. 사업비 교부방법

1)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진도점검평가를 통하여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진도점검평가 결과 현장점검대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라. 비목별 산정기준 (국고보조금 기준 비목 적용)

보조비목

보조세목

사용가능내역 (유의사항)

인건비

(110)

보수(01)

○ 인건비는 반드시 e나라도움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기간 등) 등록을 통한 집행 필수

※ 현물 인건비 집행 시 e나라도움 참여인력 급여지급서류를 첨부하여 현물집행 승인 요청 (참여기업 → 주관기관)

○ 인건비는 참여기업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과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물계상의 원칙)

○ 인건비 지급액은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 이하인 경우는 ’22년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한다.

○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중소기업 등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개인사업자 대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 이하인 대표자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고용노동부 '22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

※ 근무 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도서 등 문헌구입

6.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학회·세미나 참가, 원고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 소요경비로 계상

- 국내외 교육훈련비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등록 및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

7.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등 컨설팅비 (해당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

8.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활용비

· 지급 기준은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전문가활용비 단가(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등 <별표 3>, <별표 4> 참고)를 따른다.

- 회의비는 다과, 식대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음

9.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특근매식비(05)

○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점심에 사용한 식대는 불인정

-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임차료(07)

○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임차료 등

- 회의장, 장소 사용료 등

재료비(11)

○ SMR 기반조성 목적 재료 구매비 지원

- 시약, 재료구입, 전산처리, 관리비

·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계상

- 시작품,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 참여기업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을 근거로 산정)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

* 용도 및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

*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및 완료 확인서 필수

일반용역비(14)

○ 참여기업 업무 추진 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여비

국내여비(01)

○ 참여기업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국외여비(02)

○ 참여기업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 국외여비는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해외 기술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여, 현지 답사 비용, 해외학회 참석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SMR 해외시장개척 지원’ 분야의 경우에만 산정 가능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등 사무용기기 등) 또는 범용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매 불가

※ 용도 및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

○ SMR 기반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보유시설의 설치․구입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을 말한다.

· 해당 기술개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보유시설․장비(개인용 컴퓨터는 불가), 보유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 SMR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기․장비, 보유시설·장비는 수행기관의 기 보유 보유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보유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의 보유시설·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보유시설·장비 구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시설·장비의 사용료는 접수마감일 이전 5년 이내(내용연수를 의미하며 개발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어야 함)에 구입한 경우(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함)에 한하여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 보유시설·장비의 임차비용은 실사용금으로 계상 할 수 있다.

* 비목별 산정 기준은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보조비목·보조세목 산정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내용이며, 상기 산정기준에 없는 보조비목 및 세목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보조금 지침 등을 따름

* 단일기업에 2천만원(vat포함)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필수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보조금 지침 등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 제시하여 진행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는 거래를 할 수 없으나, 주관기관에 거래 사유의 타당성을 사전승인 받은경우에는 거래 가능

마. 국고보조금의 조정

1) 주관기관은 대면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 과제에 대해 전체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바. 사업비의 집행

1) 참여기업은 협약 기간 내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에 따라 교부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협약 시 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에서 불가피하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 하에 보증보험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공정증서 등)

** 공정증서의 경우 강제집행권한 부여, 강제집행 시 필요한 일체의 금액, 이자액을 참여기업에서 부담한다는 내용 필수 기재

2) 주관기관은 협약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사업비를 협약 체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 사업 선금 지급

① 지급방법 : 사업 착수시점 착수비 개념 선금 (70%) 지급, 진도점검 보고서 제출 및 평가이후 2차 교부금 (30%) 지급

* 사업비 집행 순서는 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을 先지급, 정부지원금 後지급 (선금 : 자기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잔금 : 정부지원금 활용)

② 수행일정 : 협약체결 이후 사업 착수 시

③ 결 과 물 : 자기부담금 지급 근거서류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3) 참여기업은 사업수행 시 자기부담금을 국고보조금에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9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1항

나) 2차 교부금 지급

① 지급방법 : 진도점검 보고서 제출 및 평가이후 2차 교부금 (30%) 지급

② 수행일정 : 진도보고 및 점검 평가 결과 계속 진행 대상 기업

③ 결 과 물 : 진도점검평가표

4) 주관기관은 위의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위 ‘2)항’의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0. 진도보고 및 점검

가. 진도보고

1) 참여기업의 과제책임자는 협약 시 정한 진도보고일 이전에 별도로 안내된 방법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진도보고서를 30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나. 진도점검

1) 주관기관은 진도보고 확인을 위하여 진도점검위원회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위 ‘1)항’에 의한 진도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해 “계속”, “조기완료 대상”, “현장점검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조기완료 및 현장점검 대상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위 ‘1)항’에 의한 진도보고서 검토 결과가 “계속” 및 “조기완료 대상”인 경우에는 점검결과 참여기업에 안내하고, “현장점검 필요”인 과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계속”, “중단” 중 그 결과를 확정하고, 참여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

가) 계속 : 계획된 사업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완료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중단 : 사업을 포기한 경우 및 기업이 부도, 폐업된 경우, 사업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주관기관이 사업을 지속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조기완료 대상 : 해당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다. 현장점검 대상과제의 처리

1) 주관기관은 “현장점검 대상” 과제에 대해 진도보고서 및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온라인 점검을 활용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현장점검 대상” 과제이외에 참여기업과 협약체결 이후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부정수급 및 비효율적인 자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점검대상 선정 사유 및 점검 확인 사항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며 “계속”, “중단” 중 그 결과를 확정한다. 또한 현장점검 결과 사업비 유용이나 부정사용 및 휴․폐업 등의 결과가 발견된 경우 추가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은 현장점검 시 사업담당자의 방문을 원칙으로 하나, 주관기관의 판단하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섭외하여 현장점검이 가능하다.

라. 중단과제의 처리

1) 중단으로 처리된 과제는 동 지침 ‘15. 제재 및 환수관리’에 따라 처리한다.

2)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별표 2>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마. 조기완료 과제의 처리

1) 주관기관은 진도점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조기완료인 과제에 대해서 해당 참여기업에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안내해야한다.

2) 진도점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기완료 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다음의 후속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업은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주관기관이 통보한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업은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제 수행을 위해 집행한 사업비 사용 실적을 주관기관이 통보한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 회계기관 및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관기관은 필요시 관련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해 동 지침 ‘12.-나.’항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여기업에 통보한다.

라)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동 지침 ‘11.-나.’항에 따라 완료과제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11.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1) 참여기업은 최종결과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협약기간이 11월 이후까지인 기업의 경우 11월 4주차까지)에 최종보고서(사업수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를 별도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기관이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협약기간이 11월 이후까지인 기업의 경우 11월 4주차까지)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 최종평가

1) 최종평가 (서면 또는 대면)

가)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평가를 위해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최종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회는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지침 별지 서식 또는 주관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완료”, “미완료”, “현장점검대상”으로 판정한다.

◦ 평점은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며, 평점 60점 이상은 “완료”, 60점 미만은 “미완료”로 판정한다. 평점과 무관하게 “현장점검대상” 과제를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 “현장점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판단 사유, 점검 시 확인할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미완료” 과제에 대해서도 귀책대상과 귀책(미완료)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야한다.

◦ “현장점검대상” 과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와 별도로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사업수행 내용을 제3의 기업･기관 등과의 보안 또는 기밀 유지 협약 등의 조건으로 인해 최종보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수행 내용에서 보안 및 기밀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성실성에 입각하여 최대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장점검 (필요 시)

가) 주관기관은 “현장점검 대상” 과제에 대해 최종보고서 및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온라인 점검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점검대상 선정 사유 및 점검 확인 사항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며 “보완평가” 절차를 따른다. 또한 현장실태조사 결과 사업비 유용이나 부정사용 및 휴․폐업 등의 결과가 발견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약체결 이후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부정수급 및 비효율적인 자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미완료과제의 성실성검증

가)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위 ‘1)-나)’항에 따라 미완료 판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성실성 입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성실성 입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성실수행으로 처리하고 동 지침 ‘<별표 1>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에 따라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나) 위 ‘가)항’에 따라 성실성 입증보고서를 제출 받은 주관기관은 성실성 검증위원회를 거쳐 사업수행 성실성 여부를 판단한다. 성실성 검증위원회는 공정한평가를 위해 필요시 사업수행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성실성 검증위원회는 아래 지표에 따라 성실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평 가 지 표	구 분
	우수	보통	불량
① 사업수행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② 사업목표 달성 실패원인의 분석과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합리적인가?
③ 산출물의 활용방안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가?

라) 성실성 검증위원회의 3가지 평가 지표를 “보통” 이상으로 판정받으면 성실성검증위원회의 결과는 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마) 성실수행 및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별표 1>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에 따라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다만, 성실수행으로 판정된 경우 제재조치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주관기관에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4) 재평가

가) 최종점검 결과 “재평가 대상“ 과제는 과제책임자 발표를 통한 대면평가 방식의 재평가를 실시한다. 단, 참여기관의 연락두절, 휴·폐업, 참석 불응 시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대면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기자재 개선 내역, 기술 분석·검증 내역, 전문가 활용 내역 등 사업 수행과 관련 자료 등 근거자료를 통한 설명 및 시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재평가위원회는 과제책임자의 발표,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지침 별지 서식 또는 별도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완료“, “미완료“로 판정한다. 종합평점은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며, 종합평점 60점 이상은 ”완료“, 60점 미만은 ”미완료“로 판정한다.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라) “미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동 지침 ‘<별표 1>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에 따라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1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집행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필요시에는 관련 장부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2) 참여기업은 지원한 분야별로 주관기관에 의해 지정된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비 검토결과 사업비 집행이 불량한 경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사업비의 정산

1)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과제

나) 회계기관의 정산결과,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다) 주관기관의 최종점검 시 사업비 집행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라) 그 밖에 주관기관이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제

2)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별표 2>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특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산할 수 있다.

3) 국고보조금은 사업수행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통해 협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4) 주관기관 또는 지정회계법인은 사업비 정산 및 정산에 대한 점검이 완료된 후 정산결과를 참여기업에 통보한다.

5)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표 2>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비 정산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참여기업이 휴・폐업 사실을 주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포함)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 사업수행자에게 정산 실시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고,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전액 불인정 처리를 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비목별 증빙서류

보조비목	보조세목	증빙서류
인건비 (110)	보수(01)	○ 참여인력 현황표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 (월별) ○ 계좌이체증명 (이체 증명을 원칙으로 하나 확인 불가시 신고내역 등 첨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현물출자확약서 ○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운영비 (210)	공통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거래명세서, 견적서, 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검수조서(실물사진 포함) 등
	일반수용비(01)	○ (공통) + 검수조서(실물사진 포함), 회의록(목적,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전문가 자문확인서, 교육관련 증빙(교육비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업무결과 보고서 등
	특근매식비(05)	○ 내부품의서, 초과근무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등
	임차료(07)	○ (공통) + 검수조서(실물사진 포함), 비교견적서(비교 견적서는 단위 구매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재료비(11)	○ (공통) + 검수조서(실물사진 포함),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비교견적서(비교 견적서는 단위 구매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수입신고서류 및 외국환거래계약서(외자구매의 경우), 소요내역서(자체 제작하는 장비의 경우), 자산관리내역(기자재, S/W, 시설 등)
	일반용역비(14)	○ 검수조서(실물사진 포함), 용역계산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업무 결과보고서 (첨부파일 포함) ○ 업무 실시계획안 (첨부파일 포함)
여비 (220)	국내여비(01)	○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여비규정,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출장복명서), 계좌이체증명, 출입국확인서 (국외여비의 경우만 제출) ○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출장복명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출입국확인서 (국외여비의 경우만 제출)
	국외여비(02)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 (공통) + 검수조서(실물사진 포함), 비교견적서 등 ○ 수입신고서류 및 외국환거래계약서(외자구매의 경우), 소요내역서(자체 제작하는 장비의 경우), 자산관리내역(기자재, S/W, 시설 등)

※ 위 증빙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향후 정산 등 검토 시 추가요청 가능

2)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	주요내용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2.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주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7.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단일기업에 2천만원(vat포함) 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필수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보조금 지침 등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 제시하여 진행 가능)] 9.「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와 거래 시 주관기관에 거래 사유의 타당성을 사전승인 받지 못한 경우
인건비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인력 변경 및 신규연구원 등록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3.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사업계획서 상 등록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주관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7.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운영비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1.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2.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3.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1. 소속기관·기업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2.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4.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 과정 논문 지도비 등 5.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6. 해당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7.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기술개발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8.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9. 해당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 게재료 등
여비	<국외 여비> 1.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2.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3.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국내여비> 1. 실비에 의한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2.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상용한 경우 해당 식대
업무추진비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간담회, 접대비, 연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연구개발비	1. 위탁과제 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2. 주관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유형자산	1.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보유시설·장비 구입 금액 2.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보유시설·장비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3.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4.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5. 개인용 컴퓨터 구매비 6.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9-다. 비목별 산정기준’에 어긋나거나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13. 문제과제 등의 처리

가. 기타사항

1) 자체포기 과제의 사업비 처리

가) 참여기업의 장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장 명의의 공문으로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으로부터 포기 공문을 접수한 후 기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있을 시 참여기업에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주관기관 환수금 관리 계좌에 기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1개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14. 사업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가. 사업 성과물의 귀속

1)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보유시설․장비, 시작품, 지식재산권 등의 유·무형적 결과물은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2) 상기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 또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나)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 성과물의 활용

1) 참여기업의 장은 사업 종료 이후 사업수행 결과물 (유·무형 결과물 포함)의 활용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제재 및 환수관리

가. 제재 및 환수결정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재·환수에 대한 심의 및 후속조치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2) 동 지침으로부터의 제재·환수 결정의 효력은 결정 이후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주관기관은 동 지침에 따라 이행사항 위배, 중단, 불성실수행 등의 문제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제재조치위원회를 운영하여 동 지침 ‘<별표 1>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제한의 시작일을 제재조치위원회 결과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산정하며, 둘 이상의 내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5) 참여기업의 장은 제재조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표 2>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제재조치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6) 주관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고보조금 회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참여제한

1) 주관기관은 동 지침에 따라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대상기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토록 할 수 있다.

2) 참여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제책임자가 소속된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 국고보조금 환수 방법

1) 국고보조금 환수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환수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제재조치위원회 재심의 없이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환수는 국고보조금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재산조사 결과 현금납부가 어렵다고 조사된 경우 유형적 발생품(보유시설·장비, 시작품 등)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3)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할 경우 환수액 산정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이고 잔존가격이 1백만 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잔존가격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주관기관의 장은 환수를 위하여 법무법인에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지급을 위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환수대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경우 환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5) 주관기관의 장은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6) 주관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수행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대상금을 면제하거나 환수금 중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7) 환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8)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수금 관리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계좌는 주관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관리한다.

16. 기타

가. 주관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사업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업 등이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다. 참여기업은 본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주관기관의 성과발표회 참석, 기술교류회 등의 홍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 홍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 별지 및 별표목록

붙임 : 별지 및 별표목록

1. [별지 제1호] 사업신청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비 고(사업별 제출 여부)	Page
①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공통	34
②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	35
③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50
④	청렴이행서약서	“	51

2. [별지 제2호] 협약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비 고(사업별 제출 여부)	Page
①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협약서	공 통	52
②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자기부담금 출자확약서	“	55

3. [별지 제3호] 보고 및 기타 신청 관련 서식

연번	서식명	비 고(사업별 제출 여부)	Page
①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일지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56
②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진도보고서	공 통	57
③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	61
④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성실성 입증보고서	“	67
⑤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	“	70
⑥	협약 해약요청서	“	71
⑦	이의신청서	“	72

4. [별지 제4호] 평가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비 고	Page
①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사전검토서	주관기관	73
②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선정평가서	평가위원회	74
③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	76
④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진도점검서	“	77
⑤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현장점검표	“	78
⑥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	80
⑦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	82
⑧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성실성 검증위원회 평가서	“	84

<별표 1>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86

<별표 2>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88

<별표 3>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및 등급, 자격기준	90

<별표 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94

[별지 제1-①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1)신청 분야

(사업명)

□ 기자재 성능시험·인증비용 □ 기술 분석·검증 비용

□ 시설·장비 임차 및 사용비용 □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

□ On-demand 지원          □ SMR 해외시장 개척 지원

*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 신청시, 지원사업 계획서 내 ‘3.4. 전문가 활용 계획’ 상세 작성 필수

※ 상기 신청 분야 중 복수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각 신청 사업별로 계획서 제출

2)과제명

예) SMR 기술 관련 OO기술자문 지원을 통한 사업화 기반조성

3)기업정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기업구분

□중소     □중견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e-mail

전화번호

과제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과제책임자 e-mail

전화번호

SMR 관련 연구용역실적

예 (   ), 아니오 (   )

수행한 연구용역 소개

4)회사소개

5)국내외 발전사 및 공급사

등록현황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전력기술

□ 한국전력 및 5개 발전자회사

□ 두산에너빌리티

□ 기타 (       )

□ 미국. 웨스팅하우스

□ 프랑스. 아레바

□ 기타 주요 공급사 및 발전사 (       )

※등록증 사본 제출필요

6)출원기술 및 인증현황

#	인증서명	유효기간	취득일
1
2

7)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E-mail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중복지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동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참 여 기 업 :

과제책임자 :              (인)

대  표  자 :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귀하

※ 제출서류

1.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2.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제공)

3. 청렴이행서약서 (양식제공)

4.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6.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7. 기업신용평가서 (발급일 1년 이내)

8. 원자력 기술이용기업 증명서류**

9.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점항목) SMR 분야 연구용역실적 증명서류

(가점항목) 사회적, 장애인, 여성,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관련 증명서류

** 원자력 기술이용기업 증명서류 : (1)~(4) 항목 중 해당되는 증명서류 선택 후 제출

(1) 유자격공급자 등록증(신청일 기준 유효) (2) 원자력 납품계약서(대표매출 1건, 2017.1.1.~)	(3) 국내·외 원자력 인증서(KEPIC, ASME 등) (4) 원자력 관련 협·단체 회원증 등

※ 상기 양식은 기재공간에 관계없이 기술할 내용이 많을시 임의로 조정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1-②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신청용 □협약용

사 업  계 획 서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20  .  .  .

신 청 기 업 명

1. 경영현황표

기 업 명 구 분			○○○○○(주) (20xx년 결산기준)
설립일자				상시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형태			( □ 개인기업, □ 법인기업(□ 일반, □ 외감))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백만원)
R&D 투자액(백만원)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전년도 수출액(만불)
유동자산(백만원)				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재고자산(백만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당기매출액(백만원)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전기매출액(백만원)
INNO-BIZ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벤처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2. 기업현황

2.1. 인력 구성 및 현황

2.1.1. 사업책임자 정보

성 명	국문						생년 월일	. . .
	영문
직 장	기업명						전 화	- -
	직위						F A X	- -
	부서						휴대전화	- -
	주소	우편번호					E-mail
학 력
학교명 (대학교이상 학력)					전공명	학위			졸업연도
경 력
회사명(단체)			직위(직명)		주요업무내용

2.1.2. 과제참여자의 역량

성명	직위	경력기간	최종학위 (학교/전공)	생년월일	담당업무 및 역할 (신청기관 내 담당업무)

2.2. 실적(추진실적은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2.2.1. 참여 희망기업의 최근 5년 간 수행한 원자력 관련 사업 현황

#	수행사업명	발주처	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원)	세부 내용 (종료/진행 중)
1
2
3
4
5

2.2.1. 참여 희망기업의 최근 5년 간 수행한 非원자력 분야 사업 현황

#	수행사업명	발주처	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원)	세부 내용 (종료/진행 중)
1
2
3
4
5

2.2.3. 참여 희망기업의 최근 5년 간 수행한 해외수출 실적 현황

#	수행사업명	발주처	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원)	세부 내용 (종료/진행 중)
1
2
3
4
5

2.3. 주요 생산(주력)제품 소개서

주요 생산(주력)제품 소개서

사진
제품명
제품소개
적용분야
기술규격 (설계특성)
제품규격
인증사항
기타

※ 상기 양식은 기재공간에 관계없이 기술할 내용이 많을시 임의로 조정하여 작성 가능

3. 사업수행 계획

3.1. 지원사업 필요성

신청 배경, 지원사업의 필요성 작성

-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과제수행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며, 문제점과 향후 필요성을 서술

□

❍

-

□

❍

-

3.2 사전 준비현황 및 리스크 파악

제안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사전에 준비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착수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파악, 해결방안 제시

□

❍

-

□

❍

-

3.3. 수행 계획 및 추진 전략

신청 분야에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 서술

- 참여기업의 주력 제품·기술 등을 활용 방안 고려

- 사업결과 도출을 위한 참여기업의 단계별 수행 계획 및 계획에 따른 추진 전략 상세 기술

□

❍

-

□

❍

-

3.4. 전문가 활용 계획

지원 분야 중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비 지급’ 신청시 상세 작성 필수

그 외의 지원 분야에서 전문가 활용 계획이 부재(사업비 이용 계획 부재)할 시 미기재

3.4.1. 전문가 인적사항

사진		성명		국문			생년월일		. . .
				영문
		E-mail					전화번호		- -
		소속
		직위/직책
학력	기간 (20xx. x. - 20xx. xx.)		학교명 (대학교 이상 학위)			전공 학과		비고
경력	기간 (20xx. xx. - 20xx. xx.)		소속기관			직책(직위)		담당업무
자격·면허	취득일자 (20xx. x. x.)		자격·면허명			발급처		비고
수상실적	수상일자 (20xx. x. x.)		수상내역			시행기관명		비고
전공 분야 소개

3.4.2. 전문가 활용개요

과제명	신청서에 작성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활용기간	. . . ~ . . .
활용주제
활용목적	신청서에 작성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기대효과	신청서에 작성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3.5. 세부 추진일정

세부 개발내용	사업수행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3.
4.
5.
6.
7.
8.

3.6 세부목표

3.6.1. 정량목표

세부 목표 중 수치로서 표현 가능한 목표를 기재

(예시) 기술검증보고서 1식, 설계보고서 1식, 시험결과보고서 1식 등

최종목표	세부목표	구체적 실적 예상치

3.6.2. 정성목표

세부 목표 중 수치로서 표현 가능한 목표를 기재

(예시) 해외기관 네트워크 구축, 적용 가능성 검토 등

최종목표	세부목표	구체적 실적 예상치

3.7. 최종목표

목표 요약

◦

◦

□

❍

-

□

❍

-

3.8. 향후 기대효과

기대효과 요약

◦

◦

□

❍

-

□

❍

-

4. 참여인력

4.1. 책임자 및 참여인력 현황

직책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자격증		본 사업 참여율 (%)	정부과제 총참여율 (%)	연봉 총액 (천원)
				전공	학위	취득 년도	종류	취득 연도
과제 책임자	홍길동	대표이사	62.05.07	원자력	박사	2000	원자력 기사	2000	30%	-	40,000

작성요령
<책임자 및 참여인력 현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 본 과제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10%이상 참여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자격증은 지원 분야에 관련된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자격증을 의미함 ◦ 참여기업 등의 신규채용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본 사업 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 총 참여율은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해서 작성

5. 사업비 내역

5.1. 사업비 내역

구분			현금 (천원)	현물 (천원)	소계 (천원)	비고
직접비	인건비 (110)	보수(01)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특근매식비(05)
		임차료(07)
		재료비(11)
		일반용역비(14)
	여비 (220)	국내여비(01)
		국외여비(02)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합계

* 동 사업비 비목별 산정 기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보조비목·보조세목 산정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내용임

* 사업비 집행 시 보조비목 예산의 30% 초과하는 보조세목간 전용은 승인 필요

* 단일기업에 2천만원(vat포함)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필수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보조금 지침 등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 제시하여 진행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는 거래를 할 수 없으나, 주관기관에 거래 사유의 타당성을 사전승인 받은경우에는 거래 가능

5.2. 사업비 구성 (국비/자기부담금)

(단위 : 천원)

과제명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5.3. 사업비 세부내역

5.3.1. 인건비 소요명세

구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 (B)	참여기간(월) (C)	합 계 (A×B×C/100)
							현물	계 (천원)
내부인건비	기존 인력
	소계
합계

5.3.2. 인건비 외

구분			내역(품명)	금액(천원)
				현금	현물	계
직접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특근매식비(05)
		임차료(07)
		재료비(11)
		일반용역비(14)
	여비 (220)	국내여비(01)
		국외여비(02)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합계

* 동 사업비 비목별 산정 기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보조비목·보조세목 산정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내용임

* 사업비 집행 시 보조비목 예산의 30% 초과하는 보조세목간 전용은 승인 필요

* 단일기업에 2천만원(vat포함)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필수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보조금 지침 등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 제시하여 진행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는 거래를 할 수 없으나, 주관기관에 거래 사유의 타당성을 사전승인 받은경우에는 거래 가능

5.3.2.1 일반수용비(전문가활용비) 비용 산출 내역

※ 전문가활용비 지급 계획이 없을 경우 미기재

※ 활용 예정인 전문가 기술 등급은 아래 페이지 참조

- 91p, <별표 3>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및 등급, 자격기준

- 95p, <별표 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예시) 활용 예정 전문가 기술 등급(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술등급 구분	부문
	건설 (원)	원자력 (원)
기술사	432,440	539,581
특급기술자	335,638	450,664

(예시) 활용 예정 전문가 기술 등급(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등급	기준임금
	기준일수	참여율	산출 임금 (원)
책임연구원	22일/1달	100%	6,654,052
연구원	22일/1달	100%	5,102,238

□ 비용 산출 내역 (예시)

※ 천원 이하 절사 가능

기준	성함	기술등급	부문		단가 [원/일]		활용일수 [일]	합계 [원]
엔지니어링	홍길동	기술사	원자력		539,581		32	17,266,592
	이순신	특급기술자	건설		335,638		15	5,034,570
기준	성함	등급	참여 일수	참여 월수		참여율	합계 [원]
							비용(월 기준)	합계
학술연구 용역단가	김원전	책임연구원	15	3		80	3,814,586*	11,443,759**
	박협회	연구원	10	4		90	2,193,730***	8,774,921****
합계

※ 산출방법 : 사업참여 일수x실제참여율x기준 월 임금

* 예시 : (15/22)×(80%)×₩6,993,408 = ₩3,814,586 / ** 예시 : ₩3,814,586×3개월 = ₩11,443,759

*** 예시 : (10/22)×(90%)×₩5,362,452 = ₩2,193,730 / **** 예시 : ₩2,193,730×4개월 = ₩8,774,921

□ 전문가 자격증빙 첨부

#	구분
1	이름
	자격(학위)명
	증빙사진	※ 자격증사본 첨부
2	이름
	자격(학위)명
	증빙사진	※ 자격증사본 첨부

5.3.2.2 여비(국외여비) 출장계획서

※ 사업비 계획 중 국외여비(여비-국외여비) 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필수

※ 국외 여비 집행 계획이 부재할 시 미기재,

5.3.2.2.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 출장지역 :

□ 출장기간 :

5.3.2.2.2. 출장일정

세부 출장 일정	일자	업무수행내용
	1. (월)	□ ❍ -
출장자 인적사항	소속	성명	직책	출장경비 (단위 : 원)
				항공임	체재비	기타
	소계

5.3.2.2.4. 출장효과

□

❍

-

[별지 제1-③호]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신청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의 협약과 관련하여 개인·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목록에 서명한 본인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목록 첨부)

수집이용 목 적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관련 상담, 계약(협약)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가 수집된 이후부터 폐기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보유·이용되며,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사항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	① 산업통상자원부 ② 국세청 ③ 에너지기술평가원	④ 본 사업 유관기관 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상기 개인·기업정보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 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을 안내드립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사업자번호)  :                 (            )

대  표  자(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1-④호] 청렴이행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본인은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을 신청 함에 있어 모든 서류가 제출일 기준으로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② 본인은 사업별 공고 및 지침 등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 확인 시 사업 선정취소,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에 응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채용(예정)자가 참여기업대표와 혈족 관계(「민법」제779조)인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한 경우 등]

③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부처·지자체 등의 유사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 항목으로 사업비를 중복수급 받을 시 사업 선정취소,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동일 인력 또는 기집행내용을 복수의 사업에 증빙하여 보조금 및 지원금 중복 수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직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⑤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⑥ 본인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⑦ 본인은 사업 수행 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주관기관(원산협회)이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할 것에 동의합니다.

⑧ 본인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 관리를 위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적극 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2-①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협약서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협약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0000기업 대표 (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는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수행과제 (이하 “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개요

사업명		과제명 / 과제번호	/
기업명		사업기간	2024. . . ∼ 2024. .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사업비 (천 원)	정부지원금 (국고보조)	기업부담금 (민간부담)		계
				현금	현물
설립일자		주요 생산품목
주 소		기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E-MAIL

제2조 사업수행의 목표

<붙임>의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이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수행 목표와 동일하다.

제3조 사업수행의 신의성실의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동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사업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국고보조금의 사용 및 지급

본 협약을 통해 체결하는 국고보조금(정부지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교부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해야 한다.

(1)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수행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을 2차에 걸쳐 교부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업부담금을 현물/현금의 형태로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의 방법은 주관기관-참여기업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3) 국고보조금을 타 사업 등과 중복하여 부정수급 또는 집행 등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기업은 보조금 반환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

(4) 참여기업은 국고보조금 사용에 앞서 자기부담금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그밖에 국고보조금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여하는 법률, 보조금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수행 결과보고

(1) 참여기업은 사업수행을 종료를 원하는 경우,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주관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결과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

(1)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비 집행 영수증 등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사업비 정산서류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7조 관계 자료의 제출

(1)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의 현장실태조사,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이 참여기업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실태조사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실태조사 포함)를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회생 및 파산 신청, 부도․폐업, 인수합병 등의 발생 경우 즉시, 주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의 변경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협의를 통해 본 협약의 내용과 <붙임>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9조 협약의 해약

(1)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참여기업이 협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으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라)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마)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에 예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바) 참여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위원회의 종합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에 불응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차)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참여기업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사업비 사용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결정액을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30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성과의 활용

(1) 참여기업은 본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2) 동 사업을 통하여 최종평가 결과가 “완료”인 과제에 참여한 기업은 결과를 통보받은 후 5년간 기술개발 성과조사·분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은 본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주관기관의 성과발표회 참석, 기술교류회 등의 홍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 홍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2조 (해석 등)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동 사업 지침과 주관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붙임>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2025년    월    일

	주관기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인
	참여기업	(참여기업명)		대표자 인

[별지 제2-②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자기부담금 출자확약서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자기부담금 출자확약서

사 업 명
과 제 명
참여기업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총사업기간	20 . . . ~ 20 . . .
사 업 비 (천원)	정부지원금 (국고보조)	자기부담금(민간부담)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위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 사업 내용에 동의하며,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한 기업부담금을 지침에 의거하여 과제에 성실히 출연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출연방법 : 국고보조금은 현물의 경우 출자한 계획에 따라 증빙을 통해 출연은 간주하며, 현금 부분은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출연
출연금액(천원)
구분	출연내역 (보조세목)				금액
현물	인건비
현금	재료비
	기자재 임차 등
	기타
20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3-①호]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일지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일지

과제명					과제번호
이름			E-MAIL
소속 및 직책			전화번호		-
자문목적
세부자문내용
기록자(전문가) (서 명)		점검자(사업책임자) (서 명)		점검자(주관기관) (서 명)
일 자		일 자		일 자

※ 월 1회 작성하되 기술적 성과 등을 정량·정성적 측면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작성

[별지 제3-②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진도보고서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진도보고서
사 업 명	□ 기자재 성능시험·인증 비용 □ 기술 분석·검증 비용 □ 시설·장비 임차 및 사용비용 □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 □ On-demand 지원 □ SMR 해외시장 개척 지원
과 제 명							과 제 번 호
참여기업							대 표 자
							과 제 책 임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수행기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비(천원)	정부 지원금 (국고보조)				기업 부담금 (민간부담)				현금					계
									현물
목표대비 사업진척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사업수행 완료예정시기	20 년 월 일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과제 추진현황 2. 사업비 사용내역서 3.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및 관리통장 20 년 월 일 참 여 기 업 : 과제책임자 : (인) 대 표 자 :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귀하

※ 사용내역에 관한 근거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여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첨부 1> 과제 추진현황

과제 추진현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
수행목표
수행내용	1.
	2.
	3.
	4.
	5.
	6.
	7.
	8.
	9.
	10.
기타성과	(참고)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특허등록 건, 특허출원 건) ※ 논문발표 : 건수 / 기타 : 인증, 포상, 개발제품 매출, 기술이전 등
과제수행간 문제점
변경사항
향후계획

※ 구체적인 기술개발 내용, 과정, 그림 등은 별도의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기타성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목       차

제1장 사업 수행의 개요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수행내용의 중요성 및 관련기술 현황을 간략히 기술

제2장 사업목표 및 세부 사업내용

제1절 사업목표

※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 내용 및 사유를 필히 기재

제2절 세부 사업내용

※ 구체적인 사업수행내용 및 계획대비 실적 등 기술

※ 성능시험·인증 서류, 기술분석(검증) 관련 서류, 시설 장비 활용 사진 및 실물사진 (구입기자재, 연구시작품, 개발제품 등), 실험데이터, 기술 자문 내역 등 포함

※ 국외출장 여비 사용 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첨부 필수

제3장 성과요약 및 향후 계획

제1절 기반조성 성과 및 기대효과

※ 지원사업 성과(성능 시험·인증 획득, 기술 분석·검증 내역, 전문가 자문을 통한 SMR 연구용역 수행, MOU 체결, 지식재산권, 논문, 인증 등) 및 핵심기술, 기대효과 제시

제2절 SMR 분야 진출 계획 및 매출실적

※ 지원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자재 시험·인증 내역, 기술 분석·검증 내역, 시설·장비 임차 및 사용 내역, 전문가 활용을 통한 자문결과 등으로 SMR 분야 진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 수행 이전의 기업 환경, 제반 상황과 사업 수행 이후 개선된 환경 및 제반 상황 중심으로 작성)

본       문

※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데이터 및 도면 포함)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한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한다.

5.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적정한 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첨부 2> 사업비 사용내역서

사업비 사용내역서

1. 총괄

가. 비목별 총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잔 액		비 고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직접비
- 인건비
- 운영비
- 여비
- 유형자산
합 계

※ 작성기준일은 기술개발 진도보고서 제출일 기준임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되어야 함

※ 사업비 사용내역별 증빙자료도 함께 제시되어야 함

[별지 제3-③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명						과제번호
참여기업						대 표 자
						과 제 책 임 자
주 소						전화번호
총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비(천원)	정부지원금 (국고보조)					기업부담금 (민간부담)			현금						계
									현물
기술개발 목표 달성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사업완료시기	20 년 월 일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20 년 월 일 참 여 기 업 : 과제책임자 : (인) 대 표 자 :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귀하

<첨부 1>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편집순서 1 - 표지]

	표지 뒷면			표지 앞면

			위여백 2cm 연도 과 제 명 참 여 기 업 명 아래 여백 2cm	가로 21.0 cm 세로 29.7 cm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명) (과제번호 : ) 년 월 일 참여기업 ○ ○ ○ ○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표지는 A4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활자로 작성함

[편집순서 2 - 제출문]

	제 출 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수행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개발기간 : 20 . . . 참 여 기 업 : (대표자) (인) 과제책임자ː 연 구 원ː 〃 ː 〃 ː 〃 ː 〃 ː

[편집순서 3 - 요약서(초록)]

요 약 서 (초 록)
과 제 명
키 워 드
목표 및 내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개발목표
정량적 목표항목 및 달성도	1. 평가항목	목표치
	2.
	3.
	4.
	5.
	6.
	7.
	8.
	9.
	10.
기타성과	(참고)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특허등록 건, 특허출원 건) ※ 논문발표 : 건수 / 기타 : 인증, 포상, 개발제품 매출, 기술이전 등
기대효과
적용분야
변경사항

[편집순서 4 - 목차 및 본문]

목       차

제1장 사업 수행의 개요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수행내용의 중요성 및 관련기술 현황을 간략히 기술

제2장 사업목표 및 세부 사업내용

제1절 사업목표

※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 내용 및 사유를 필히 기재

제2절 세부 사업내용

※ 구체적인 사업수행내용 및 계획대비 실적 등 기술

※ 성능시험·인증 서류, 기술분석(검증) 관련 서류, 시설 장비 활용 사진 및 실물사진 (구입기자재, 연구시작품, 개발제품 등), 실험데이터, 기술 자문 내역 등 포함

※ 국외출장 여비 사용 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첨부 필수

제3장 성과요약 및 향후 계획

제1절 기반조성 성과 및 기대효과

※ 지원사업 성과(성능 시험·인증 획득, 기술 분석·검증 내역, 전문가 자문을 통한 SMR 연구용역 수행, MOU 체결, 지식재산권, 논문, 인증 등) 및 핵심기술, 기대효과 제시

제2절 SMR 분야 진출 계획 및 매출실적

※ 지원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자재 시험·인증 내역, 기술 분석·검증 내역, 시설·장비 임차 및 사용 내역, 전문가 활용을 통한 자문결과 등으로 SMR 분야 진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 수행 이전의 기업 환경, 제반 상황과 사업 수행 이후 개선된 환경 및 제반 상황 중심으로 작성)

본       문

※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데이터 및 도면 포함)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한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한다.

5.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적정한 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사업비 사용내역서

1. 총괄

가. 비목별 총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잔 액		비 고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직접비
- 인건비
- 운영비
- 여비
- 유형자산
합 계

※ 작성기준일은 협약종료일 기준임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되어야 함

※ 사업비 사용내역별 증빙자료도 함께 제시되어야 함

[편집순서 5 – 사업 수행 결과물의 객관적 증빙자료]

[별지 제3-④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성실성 입증보고서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성실성 입증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명				과 제 번 호
참여기업				대 표 자
				과 제 책 임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수행기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비(천원)	정부 지원금 (국고보조)		기업 부담금 (민간부담)		현금			계
					현물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성실성 입증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참 여 기 업 : 과제책임자 : (인) 대 표 자 :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귀하

1. 사업목표 달성 실패 원인 자체 분석

※ 미달성 원인에 대한 참여기업의 자체 분석 내용을 기술

2. 당초 계획대비 사업 추진 실적

(단위 : 천원)

계 획		실 적
수행내용	추진일정	수행내용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액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4.3~’24.4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4.3~’24.5	5,000
2. 전문가 계약	‘24.4	2. 전문가 계약	‘24.5	10,000
3. 전문가 자문 수행	‘24.4~’24.10	3. 전공펌프 설치	‘24.5~’25.1	30,000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3. 사업수행 과정의 성실성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험내용, 진도보고서 작성, 시험 데이터 등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도면, 사진 등)을 기술

4. 사업목표 미달성 이후 보완을 위한 노력

※ 목표 미달성에 대한 자체 보완 활동(외부자문, 컨설팅, 연구방법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

5. 산출물의 활용방안

※ 산출물(연구노트, 도면, 목표 미달성 원인분석 결과 등)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붙임> 예시) 1.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일지, 시험데이터 등 기술개발과정 입증 자료

2. 사업비 집행내역(비목별, 일자별)

[별지 제3-⑤호]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 업 명			과제번호
협 약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총사업비(천원)	정부지원금 (국고보조금)	기업부담금(민간부담)		계
		현금	현물
변 경 유 형	과제책임자 변경( )		사업비 계좌 변경( )
	개발목표, 내용 및 방법 변경( )		보유시설․장비 변경( )
	개발기간 변경( )		개발기간외 사업비 지출( )
	사업비/사업비 비목 변경( )		기타사유( )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과제책임자 : (인) 대표자 : (인)
검 토 의 견	* 변경 신청기관에서는 작성하지 말 것

※ 협약 변경에 따른 각종 첨부자료는 협약변경 내용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제공

[별지 제3-⑥호] 협약 해약요청서

협약 해약요청서

사 업 명
과제번호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총 개발기간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정부지원금 (국고보조금)	기업부담금(민간부담)		합 계
		현금	현물
협약 해약 요청 사유
제 출 자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대표자 : (인)

[별지 제3-⑦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업명
과제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개발기간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 (국고보조금)		기업부담 현금 (민간부담)			기업부담 현물 (민간부담)			계

2. 이의신청 현황

이의신청자	소속, 신청자, 연락처 명시
이의신청 유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기타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
	• 선정평가(서면, 현장, 대면 등) ( ) • 중간평가(진도점검 등) ( ) • 특별평가 ( ) • 최종평가 ( )	• 사업비 정산결과 ( ) • 제재조치위원회 처분 결과 ( ) • 기타 제재조치 등 ( )
결과 통보일
결과 요약	통보받은 결과 주요 내용을 요약
이의신청 상세 내용	통보받은 결과에 대응하여 이의내용을 작성

상기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 :              (인)

과제책임자 :              (인)

대표자 :              (인)

별 첨 : 1. 신청기관 공문
2. 기타 소명자료

[별지 제4-①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사전검토서

사전검토서

□ 검토항목

1. 신청서류 제출 여부	1-1. 지원사업 계획서 및 공고문에 명기된 제출서류 첨부 유무
2. 자격요건	2-1.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2017. 1. 1.-)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
	2-2. 원자력 분야의 기술을 이용
3. 제한대상 여부	3-1. 신청자격의 제한(관리지침 6.-나.)

□ 사전 검토확인

#	신청기업	사업책임자	검토항목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보완사항)
			1-1	2-1	2-2	3-1

20  년   월  일

간사 :              (인)

[별지 제4-②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선정평가서

과제번호			간 사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선정평가서
사 업 명
과 제 명		과 제 번 호
기업명		과제책임자

평가일자

20  .  .  .

종 합 평 점

점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합격   □ 재심의   □ 탈락

종 합 의 견

탈락 사유

‘탈락’의 경우 귀책대상(기관, 사람)과 사유를 반드시 명기

평가위원장 :              (인)

<첨부 1>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첨부 1>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사 업 명		기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업계획 필수사항 검토	1. 사업목적 부합성			1-1 사업 목적 및 세부과제 신청 자격의 부합성						( )			( )
	2. 선정배제 대상부합여부			2-1「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기업						( )			( )
				2-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			( )
				2-3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 )			( )
				2-4 휴·폐업중인 기업						( )			( )
				2-5 타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여부						( )			( )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 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부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계획 세부검토	3. 기술성 항목		3-1 사업수행의 필요성 및 준비현황 적정성 (선행연구, 참여인력, 보유시설 보유 등)					20			16	12		8	4
			3-2 수행계획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전문가 활용 계획 등)					20			16	12		8	4
			3-3 참여 인력 및 사업비 구성내역 적정성					10			8	6		4	2
	4. 기반조성항목		4-1 세부 및 최종목표(정량·정성목표) 타당성					25			21	17		13	7
			4-2 SMR 분야 진출 등 기대효과					25			21	17		13	7
5. 가점 항목			① SMR 분야 연구용역실적(2점) ② 사회적/여성/장애인/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대 2점)					점 (최대 4점 부여가능)
합 계 평점 70점 이상은 “합격”, 69-60점 사이는 ”재심의”, 60점 미만은 “탈락”								점
정부지원금	신청예산			원 (국비기준)			확정예산	원 (국비기준)
평가의견	평가결과 (합격/재심의/탈락)			평가의견
본인은 본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신청과제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및 수령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촉기간은 물론 위촉기간 이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평가위원		이름			(서명)
		소속				평가일			20 . .

[별지 제4-③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과제번호
사업명
과 제 명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	평가 의견 (평가의견 중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	기존 내용	수정․보완된 내용	관련 페이지
1

사업책임자 :              (인)

[별지 제4-④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진도점검서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진도점검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1. 점검내용

평가항목	확 인 내 용	검토의견 및 보완사항
기술개발	◦ 기술개발 및 개선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 기타 기술개발 관련 사항
수행인력	◦ 수행인력의 유지관리가 적절한가? ◦ 기타 수행인력 관련 사항
기자재	◦ 기존 및 신규 구입된 보유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타 기자재 관련 사항
사업비	◦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타 사업비 집행 관련 사항

2. 종합검토 결과 (해당란에 √)

계 속		조기완료 대상	현장점검 대상
( )		( )	( )
조기완료 사유	종합검토 결과 현장점검시 미기재
현장점검 사유	종합검토 결과 조기완료시 미기재

평가위원 :              (인)

[별지 제4-⑤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현장점검표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현장점검표

1. 일반현황

사 업 명	사업
과 제 명				과제번호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총사업기간	20 . . . ~ 20 . . .
사 업 비 (천원)	국가지원금 (국고보조)	기업부담금(민간부담)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조사일자	20 년 월 일	방문장소

3. 사업비 사용내역 및 보유시설․장비 관리 현황

사업비 사용내역 (천원)	비 목				현 금 부 문
					계 획		집 행		잔 액
	직접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계
보유시설․장비 관리현황	품 명		구격․수량		구입일자	구입가격 (천원)		구 입 처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사업비 사용 의견
	보유시설․장비 관리현황 의견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에서 보유시설․장비 관련 항목 부재시, 현장점검 미기재

※ 보유시설․장비는 본 과제의 수행기간 동안에 발생된 부가세 포함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보유시설․장비 표기

4. 점검내용

평가항목	확 인 내 용	검토의견 및 보완사항
기반조성	◦ 사업수행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 사업의 추진방법 및 과정이 적절한가?
	- 수행기관과 유기적 업무협조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 지원 분야 수행에 따른 자료 및 시험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가?
	- 최종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 기간의 축소 조정 및 조기완료가 필요한가?
인력	◦ 사업수행 관련 참여인력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 등재된 참여인력이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 핵심인력의 이직여부 및 연구 인력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기자재	◦ 기존 및 신규 구입된 보유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신규 장비 구입 가격이 적절한가?
	- 장비의 기술개발의 관리 및 활용이 적절한가?
사업비	◦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업비 집행부분에 불필요하거나, 과대 집행 여부는?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관리가 적절한가?

5. 종합 검토결과 (해당란에 √)

계 속		중 단*	보 류**
( )		( )	( )
중단시 사유

* “중단”의 경우에 한하여 중단시 사유란에 귀책사유와 귀책대상자를 반드시 명기

** “보류”란 진도점검 결과, 기술적 판단을 위해 평가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과제를 말함

[별지 제4-⑥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과제번호			간 사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사 업 명
과 제 명		과 제 번 호
기업명		과제책임자

평가일자

20  .  .  .

종 합 평 점

점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완료   □ 조건부완료   □ 미완료

종 합 의 견

귀책(미완료) 사유

‘미완료’의 경우 귀책대상(기관, 사람)과 귀책사유를 반드시 명기

평가위원장 :              (인)

<첨부 1>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최종평가표

<첨부 1>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최종평가표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최종평가표

사 업 명
과 제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기업명		과제책임자

평 가 지 표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①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10	8	6	4	2
② 정량적 목표항목의 적절성 및 달성도의 타당성	15	10	8	6	4
③ 사업계획서 상의 최종목표 달성도	15	10	8	6	4
④ 기타 성과 및 기대효과의 적절성	30	24	18	12	6
⑤ SMR 분야 진출 가능성	30	24	18	12	6
합 계 평점 70점 이상은 “완료”, 69-60점 사이는 ”조건부 완료”, 60점 미만은 “미완료”	점
평 가 결 과	□ 완료 □ 조건부완료 □ 미완료
■ 평가의견 사업수행 과정 적정성, 사업수행 결과물의 적정성 및 객관성, 최종목표 달성도 및 SMR 분야 진출 가능성 등 종합검토

평가위원 :              (인)

[별지 제4-⑦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1. 종합평가 결과

가(可)	부(否)
( )	( )

※ 이의신청 평가결과 “可”의 경우 관련 평가표 추가 작성

2. 이의신청 내용 요지

3. 종합 의견

평가위원회 위원장 :              (인)

<첨부> 1.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이의신청 평가표

<첨부 1>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이의신청 평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이의신청 내용

1. 평가 결과

可	否
( )	( )

※ 이의신청 평가결과 “可”의 경우 관련 평가표 추가 작성

2. 검토 의견

간    사 :              (인)

평가위원 :              (인)

[별지 제4-⑧호]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성실성 검증위원회 평가서

과제번호			간 사

성실성 검증위원회 평가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평가일자	20 . .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성실수행 □ 불성실수행
종 합 의 견

평가위원회 위원장 :              (인)

<첨부> 1. 성실성 검증위원회 평가표

<첨부 1>

성실성 검증위원회 평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평 가 지 표	구 분
	우수	보통	불량
① 사업수행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② 사업목표 달성 실패원인의 분석과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합리적인가?
③ 산출물의 활용방안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가?
평 가 결 과	□ 성실수행 □ 불성실수행
■ 평가의견

* 2개 지표 중 불량판정이 없으면 성실수행으로 판정

간    사 :              (인)

평가위원 :              (인)

<별표 1>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1. 일반기준

가)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나) 국고보조금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보조금이 대상 기준

다) 과제의 출연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라) 문제과제가 발생한 경우 정산금 및 환수금은 기 지급된 사업비에 한하여 제재조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금액을 환수

마) 사업 제재 대상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한

바)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강제 징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

2. 사례별 기준

가) 사업수행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사업수행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전액
나) 부도․폐업․파산․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수행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전액 이내
다) 성실성검증위원회에서 성실히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	-	-
라) 정부의 정책상 과제가 중단된 경우	-	-
마) 천재지변,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등 수행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제가 실패 또는 중단된 경우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기지급된)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
나) 천재지변,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등 수행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행기관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전액 반납한 경우	-	-

다)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 납부하지 않는 경우	2년	해당금액
나) 부도ㆍ폐업ㆍ파산·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해당금액 이내

라) 그 밖에 동 사업에 관하여 참여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협약 및 사업지침에 정한 제출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년	전액
나) 정산금
(1)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2년	해당금액
(2) 부도ㆍ폐업ㆍ파산 등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해당금액 이내
다)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전액
라)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으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3년	전액
마)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3년	전액
바)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에 예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년	해당금액

<별표 2>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간평가(진도점검,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나.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업비 정산 결과, 제재 조치(국고보조금 환수, 참여제한)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2. 이의신청의 범위

가.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나.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면/대면), 성실성검증위원회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때

3. 이의신청의 방법

가. 수행기관은 평가결과 또는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아래와 같이 처분을 시행한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 중간점검(진도점검 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위원회 결과, 정부출연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위원회 결과, 사업비 정산결과

나.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포함한 수행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하거나 필요시 해당 위원회의 재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정산관련 이의신청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재정산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자체 검토 후 처리 사항 : 단순 민원이나 불만 사항 등

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원회 구성은 5인 이내로 한다.

2) 과제 평가에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이의신청을 받았던 평가의 위원회 참석 위원은 제외한다.

3) 관련 위원회 간사는 주관기관의 담당자가 역할을 수행한다.

다. 진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평가위원단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원회 구성은 3~5인 이내로 한다.

2) 간사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위원회에 타당한 민간 평가위원을 참석시킨다.

라. 재심의 및 평가표 작성

1) 평가위원장은 과제책임자로 하여금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때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否”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否”로 판정하고 별지 서식만 작성하며,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可”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可”로 판정하고 해당단계의 평가표 등을 추가로 작성한다.

<별표 3>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및 등급, 자격기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및 등급, 자격기준

2024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기술등급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70,112	451,475	450,075	452,718	451,020	555,998	433,045
특급기술자	391,791	350,252	330,713	358,273	347,410	451,676	346,423
고급기술자	327,056	300,034	301,470	300,980	311,177	377,211	297,079
중급기술자	281,925	283,992	272,298	284,046	260,926	360,023	246,345
초급기술자	247,713	238,294	234,973	223,644	234,568	284,926	219,507
고급 숙련기술자	290,015	289,668	253,886	267,012	258,712	345,896	273,830
중급 숙련기술자	223,521	237,151	219,833	240,710	222,595	331,533	223,447
초급 숙련기술자	204,830	197,097	190,539	204,392	190,631	223,252	182,031

가.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르며,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아래 기술하였음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

나. 월평균 근무일수는 20.5일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계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숙련계	고급숙련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엔지니어린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엔지니어린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5년 기준, 단위 : 원)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가.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