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③]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부문 관리지침

2023. 3. 7. 제정

2023. 6. 19. 개정

2023. 10. 6. 개정

2024. 2. 28. 개정

2024. 3. 7. 개정

2024. 7. 22. 개정

2025. 2. 10. 개정

2025. 2. 26. 개정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원전기업지원센터

- 목    차 -

1. 목  적	3

2. 적용범위	3

3. 용어의 정의	3

4. 추진체계 및 절차	6

5. 지원내용 및 기준	8

6. 과제 신청 및 접수	9

7. 과제 평가 및 선정	11

8. 협약	13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	15

10. 진도보고 및 점검	20

11. 최종결과의 보고 및 평가	22

1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25

13. 문제과제 등의 처리	28

14. 사업성과물의 귀속	28

15. 제재 및 환수관리	29

16. 기타	30

[별첨] 별지 및 별표목록	31

1. 목  적

이 운영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가. 사업주체 관련 용어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참여 희망기업”이란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 2017. 1. 1. 이후 원자력 매출* 보유기업

(2) 원자력발전사업자, 주요 관련 기업의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

(3)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매출기준 :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 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기업/기관 등

4) “참여기업”이란 상기 “3)”의 참여 희망기업 중 동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사업의 관리·집행, 사업협약 체결, 중간 및 최종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말한다.

7) “과제책임자”란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나. 위원회 관련 용어

1) “평가위원회”란 사업 선정평가, 진도점검, 사업비 적정성 평가, 특별평가, 최종완료 평가 등의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산·학·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 평가위원 등록기준 >
￭ 산업계 : ①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경력자 ②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공장장 포함) 이상 경력자 ￭ 학 계 : ①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② 박사 학위 소지자 ￭ 연구계 : 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 ② 연구원으로 연구개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기업관련 전문직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 유관기관 : 컨설팅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 기 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지도실시기관)에서 정한 지도실시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참고) 자격 상실 기준 - 사망, 이민, 퇴직, 위원 인명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 불성실/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평가위원회는 과제별 기술분야를 고려하여 적합한 위원으로 구성

2) “운영위원회”란 사업운영 측면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에 대한 수행방법과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내부연구원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제재조치위원회”란 문제과제와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환수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평가 관련 용어

1) “선정평가”란 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2) “진도점검”이란 협약서에 정해진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최종평가”란 사업수행이 종료된 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완료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점검”이란 평가결과 및 기타사유에 따라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평가”란 현장점검 이후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성실성검증위원회”란 사업수행 결과 중단, 미완료, 문제과제 등에 대하여 성실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7) “보완평가”란 최종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보완평가“ 대상기업에 관련하여 대상과제의 사업수행 결과 완료, 미완료 등에 대하여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라. 기타 관련 용어

1) “미완료”란 참여기업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대내외 부득이한 요건 등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자기부담금”은 각 내역사업별로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지정 비율에 따라 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성실성 입증보고서”는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미완료로 분류된 과제나, 진도점검 또는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으로 분류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과정의 성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4) “지정회계법인”은 사업수행과제의 정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지정·운영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5)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에서 활용하는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6) “PMO기관”은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운영지원 용역기관으로써 주관기관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 과제의 신청, 진도관리 및 점검 및 참여기업 안내, 평가 진행 등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기관

7) “사적이해관계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참여기업의 임직원 가족관계자 혹은 주요 지분(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을 말한다.

4.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추진체계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운영용역기관 (PMO)
													제재조치위원회
		참여기업					과제수행 등
		중소·중견기업 (과제책임자)

<수행기관별 역할>

구분	주요 추진내용	담당기관	비고
부 처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사업 기획 및 평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 기관	• 사업 홍보 (홍보자료 배포 및 설명회 개최) •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참여기업과의 사업협약 체결 • 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 • 사업의 지원금 관리 및 집행 • 사업을 위한 동향분석, 정보 수집 및 배포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수행 • 사업비 정산 등 •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기관의 지정․운영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 운영지원 • 사업을 위한 동향분석, 정보 수집 및 배포 • 운영지침 참여기업 안내 • 사업 진행 중간보고서 취합 • 사업 과제 완료보고서 취합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PMO
참여 기업	• 개발과제 수행 및 성과창출 등 • 운영지침의 숙지와 준수 •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사업 과제 진도관리 및 점검 협조 • 사업 진행 중간보고서 제출 • 사업 과제 완료보고서 제출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원전분야 중소·중견기업

나. 단계별 추진절차 및 수행주체

추진철자			주요 수행내용		수행주체
① 사업공고			- 주요 일간지 및 홈페이지 공고 -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사업기간 안내		주관기관
⇩
② 참여기업 모집			자격기준(원자력 분야 매출보유 중소·중견기업 등)을 검토하여 1차 요건검토		주관기관, PMO
⇩
③ 선정평가			전문가 선정평가		주관기관, PMO
⇩
④ 사업 수행기업 선정			기업별 예산 결정		주관기관
⇩
⑤ 협약체결			주관기관, 참여기업 간 협약체결		주관기관-참여기업
⇩
⑥ 사업 선금 지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참여기업 등록 - 교부 신청 및 교부 집행 등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교부 - 보조금 지침에 따른 1차 사업비 교부 (70%)		주관기관
⇩
⑦ 사업수행 관리			- 사업수행관리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의 진도점검 및 수행여부 확인		주관기관, PMO
⇩
사업수행관리	⑧ 진도점검평가		- 진도점검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진도점검 점검결과 통보 - 필요시 현장점검		주관기관, PMO
	⇩
	⑨ 2차 교부금 지급		- 사업비 지급 통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지급 (30%)		주관기관
	⇩
	⑩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참여기업) - 최종 점검 : 최종평가 / 보완평가 (필요시)		주관기관, PMO
⇩
⑪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 성과분석 (성과분석을 통한 결과분석)		주관기관

5. 지원내용 및 기준

가. 지원내용 : 기업별 원자력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화, 사업화, 시장진출에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기술 및 제품개선을 희망하는 기업에 다음 분야별 기술 지원비용을 제공한다. (최대 1억원/社)

- 사업내용

지원 구분	내용	비고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시장진출 시제품의 설계, 제작, 공정처리 지원	5,000만 이내
인증취득	국내외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 시험, 공인검사, 목업제작 등	5,000만 이내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 출원·분석 등	1,000만 이내
기술도입·보호	국내외 기술도입, 기술보호 (보안, 유출방지)	2,000만 이내
장비활용	국가연구시설 및 일반기업 연구장비 활용	1,000만 이내
검교정 및 장비수리	시험장비 교정지원 및 보유장비 수리 등 품질개선 지원	2,000만 이내
교육비	필수 이수 교육비용 지원	500만 이내
안전관련 지원	안전관련 장비검사 및 교정, 안전장비, 외부교육, 정비비용 등 *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안전관련 지원	1,000만 이내
기타	기타 위원회에서 재도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2,000만 이내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 가능

나. 세부내용

1)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 유관기관의 보유 시설·기자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기자재의 시제품 설계, 제작, 공정처리 비용을 지원 (5,000만 이내)

2) 인증취득

- 원자력 유관기관의 보유시설·기자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기자재의 국내외 인증, 시험, 공인검사, 목업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5,000만 이내)

3) 지식재산권

- 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 출원·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1,000만 이내)

4) 기술도입·보호

-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국내외 기술도입과 보안, 유출방지 등 기술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2,000만 이내)

5) 장비활용

-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국가연구시설 및 일반기업 연구장비 활용을 위한 대여료 및 이용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1,000만 이내)

6) 검교정 및 장비수리

-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시험장비에 필요한 검교정비용 및 보유장비 수리 등의 품질개선 비용을 지원 (2,000만 이내)

7) 교육비

-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참여인원의 필수 이수 교육비용을 지원 (500만 이내)

8) 안전관련 지원

-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안전관련 장비검사 및 교정, 안전장비, 외부교육, 정비비용 등의 중대해처벌법 강화를 위한 안전관련 비용을 지원 (1,000만 이내)

9) 기타

- 별도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비용을 지원 (2,000만 이내)

다.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1) 2017. 1. 1. 이후 원자력 매출* 보유기업

(2) 원자력발전사업자, 주요 관련 기업의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

(3)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매출기준 :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 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 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 기업/기관 등

라. 지원기간 : 2025. 1. ~ 2025. 12. (협약체결 후 ~ 최대 6개월)

6. 과제 신청 및 접수

가. 신청방법

1) 사업공고 및 참여기업 모집

가) 사업공고 : 2025. 2월 중

나) 모집방법 :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및 재도약 희망분야 포함)하며, 전문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참여기업 자격검토

- 신청자격의 검토

① 주관기관은 사업공고에 명시한 참여 자격 및 서류의 구비요건, 증빙자료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자격요건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라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공고방법 : 원산 홈페이지, 언론 지면공고,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2) 신청서류 제출

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기업은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에 따라 과제별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공고문에 명시한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류

사업구분	서식명	필수여부	사업구분
원전기업 역량강화 (재도약)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필수	공통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필수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공통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	필수	공통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선택	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공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공통
	기업 신용평가서	필수	공통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필수	공통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필수	공통
	원자력 분야 매출 증명서류 (대표매출 등)	필수	공통
	(가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확인서,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해당기업만)	선택	공통
	(가점)원자력 분야 수출 증명서류 (해당기업만)	선택	공통

＊가점사항의 경우 한 가지 항목에 하나의 가점만 적용. 가점은 각 2점으로 최대 4점

ex)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모두 해당될 경우 가점 2점만 적용

나. 신청자격의 제한

1)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기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가)「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다)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라) 휴ㆍ폐업 중인 경우

마)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을 포함한 지원사업 중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7. 과제 평가 및 선정

가. 지원과제 선정평가

1) 지원과제 선정절차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과제신청	⇨	서류검토	⇨	선정평가
참여기업		주관기관, PMO		주관기관, PMO
				⇩
협약체결	⇦	과제선정	⇦	서류 보완
참여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가) 주관기관은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산학연 등에서 기업구조 및 기술개선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 (산업공학 등 공학계열·경영학과 교수, 산업계 기업대표 등)하며 주관기관의 사업담당자 및 PMO를 간사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나) 참여기업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 이후 14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에서 보완요청한 내용을 보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 : 대면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가) 사전검토 : 주관기관은 사업 참여 희망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자격기준, 제출서류 등 선정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한다.

나) 선정평가

① 참여기업의 사업책임자는 사업계획서 또는 개별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선정평가위원회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

② 평가점수 산정 : 평가점수는 선정평가표를 기반으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및 가점을 적용

＊ 평가위원이 3인 이하일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지 않는 전체 평균점수 적용

3) 평가실시 : 참여기업의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성, 기술성 등을 종합 검토 및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평가매뉴얼)

4)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판정
사업 계획 필수 사항 검토	1. 사업목적 부합성	1-1 사업 목적 및 세부과제 신청 자격의 부합성	적/부
	2. 선정배제 대상 부합여부	2-1「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기업
		2-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2-3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2-4 휴·폐업중인 기업
		2-5 원전기업 적합성 (기준 매출보유 실적 또는 기술보유 여부 등)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부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사업 계획 세부 검토	3. 기술성 항목	3-1 사업수행의 필요성 및 차별성	10
		3-2 사업준비의 적정성 (선행연구, 연구인력, 연구시설 보유 등)	20
		3-3 사업 목표 및 개발(과업수행)방법, 개발기간(수행기간)의 적정성	20
	4. 사업성 항목	4-1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20
		4-2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20
		4-3 고용유지 및 창출계획의 적정성	10
5. 가점 항목		①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②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원전분야 수출실적 보유 기업 ※ 가점 항목별 2점, 최대 4점 부여가능

* 평가항목은 사업목표, 차별성 등 정량으로 평가

5) 평가결과 :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의 의견에 따라 해당연도 사업기간 및 예산 산정

가) 결 과 물 : 참여기업 선정평가, 참여기업 사업수행계획, 평가표 등

6) 지원과제 선정평가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참여기업 과제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책임자의 부재 시 참여기업에 속한 참여인원이 발표할 수 있다.

7) 종합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합계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종합 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8)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에게 평가 결과(선정대상 우선순위 해당여부, 평가종합의견)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기업 선정

1) 주관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하며, 종합점수 6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대상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과제 선정결과(선정, 후보, 탈락)를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정된 수행과제명, 주관기관명, 출연금 지원규모, 수행기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선정된 참여 희망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수정, 보완 등을 요청받을 경우, 관리지침 별지 서식 또는 주관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평가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주관기관이 통보하는 기간 이내에 수정된(협약용)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8. 협약

가. 협약서류 제출

1) 참여기업의 과제책임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사업 협약서 및 붙임서류 등 협약서류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협약주체 : 평가를 통해 선정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원산) 2자 협약실시

① 주관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 이후 참여기업에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회 검토의견 등을 통보

② 참여기업은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검토의견을 기반으로 1주 이내에 주관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③ 주관기관은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내용을 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검토한 이후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체결 관련 사항을 안내

나) 협약체결 :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장은 최종 수정된 계획서로 협약체결

① 수행일정 : 참여기업 선정평가 이후

② 협약체결 시 사업계획서는 사업비에 한해 수정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 추진일정 등은 변경할 수 없다. 단, 지원과제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이 평가의견에 명시하여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해당사항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나. e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확정

1) 참여기업은 협약체결 이후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e나라도움을 통하여 2025 생태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등록 및 사업등록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수령 준비를 한다.

* e나라도움에 관련한 지침은 별첨하는 e나라도움 지침서를 통하여 확인

2) 주관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e나라도움을 통하여 참여기업을 보조사업자 등록 및 사업등록과 이행보증보험증권, 직인이 날인된 협약서, 최종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참여기업이 국고보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 자기부담금 납부

1) 참여기업은 사업협약과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며 자기부담금 납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록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사업명	사업구분	사업비 구성
		국비	민간부담 (현금)	민간부담 (현물)
역량강화 (재도약) 지원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최대 80%	최소 20% [자기부담금은 현물+현금 계상 가능 (자기부담금 중 최소 10%는 현금 납부)]
	인증취득
	지식재산권
	기술도입·보호
	장비활용
	검교정 및 장비수리
	교육비
	안전관련 지원
	기타

* 예) 총사업비 1억 원 중 8,000만 원은 국비, 자기부담금 2천만 원 구성 중 1,800만원은 민간 현물부담 가능, 200만 원 현금납부는 e나라도움 전용계좌에 입금 (국비보다 우선하여 집행)

라. 협약의 변경

1) 주관기관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협약 변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요청사항

◦ 사업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변경

◦ 사업기간의 연장, 사업기간 외 사업비 지출

◦ 총괄책임자 변경(총괄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의 장기출장·교육·연수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비 계좌 변경

나) 사업의 계획, 사업비 편성, 평가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협약당사자 간 사업수행 상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마. 협약의 해약

1) 주관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참여기업이 협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으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라)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마)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서류에 예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바) 참여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위원회의 종합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에 불응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차)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참여기업이 협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필요시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협약의 해약 여부를 검토 후 결과를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협약이 해약된 경우 참여기업은 결과 통보일 이후 집행한 사업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기 지급된 사업비의 환수가 결정되면 지급받은 사업비를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

가. 사업비 관리기준

1) 사업비는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2) 참여기업은 선정평가에서 정해진 사업비 집행에 있어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 중 자기부담금을 선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4)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첨부하여 중간정산 (일부사업만 해당) 및 최종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사전 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6) 사업비 관리는 내역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9-다.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른다.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계약)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는 거래를 할 수 없으나, 주관기관에 거래사유의 타당성을 사전승인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하다.

나.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의 구성은 국고보조금,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가) 참여인원이 수행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나)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다)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시설·장비 등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산정기준 (국고보조금 기준 비목 적용)

보조비목

보조세목

사용가능내역 (유의사항)

인건비

(110)

보수(01)

○ 인건비는 반드시 e나라도움 참여인원 (참여율, 참여기간 등) 등록을 통한 집행 필수

※ 현물 인건비 집행 시 e나라도움 참여인원 급여지급서류를 첨부하여 현물집행 승인 요청 (참여기업 → 주관기관)

○ 인건비는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과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물계상의 원칙)

○ 인건비 지급액은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한다.

○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원은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중소기업 등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개인사업자 대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3,893천원)* 이하인 대표자는 사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고용노동부 ‘21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도서 등 문헌구입

6.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학회·세미나 참가, 원고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경비로 계상

- 국내외 교육훈련비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등록 및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

7.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등 컨설팅비 (해당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

8.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활용비

· 전문가 활용시 외부전문가 활용 소요되는 실제비용 산정 가능, 전문가 활용 내용을 작성한 경우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 비용 계상 불가

- 회의비는 다과, 식대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음

9. 기타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 피복비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받은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피복비에 한하여 지원

※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피복의 경우 지원 불가

특근매식비(05)

○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점심에 사용한 식대는 불인정

-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임차료(07)

○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임차료 등

- 회의장, 장소 사용료, 장비임차료 등

재료비(11)

○ 역량강화 목적 재료 구매비 지원 (양산화 목적 활용 불가)

- 시약, 재료구입, 전산처리, 관리비

·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계상

- 시작품,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 참여기업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을 근거로 산정)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

* 용도 및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

*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및 완료 확인서 필수

일반용역비(14)

○ 역량강화 컨설팅 비용

○ 기관 업무 추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여비

국내여비(01)

○ 참여기업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국외여비(02)

○ 참여기업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 국외여비는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해외기술 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여, 현지답사 비용, 해외학회 참석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등 사무용기기 등) 또는 범용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매 불가

※ 용도 및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

○ 역량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을 말한다.

· 해당 기술개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개인용 컴퓨터는 불가),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 역량강화에 필요한 기기․장비, 연구시설·장비는 수행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접수마감일 이전 5년 이내(내용연수를 의미하며 개발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어야 함)에 구입한 경우(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함)에 한하여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용은 실사용금으로 계상 할 수 있다.

* 동 사업비 비목별 산정 기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보조비목·보조세목 산정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내용임

* 사업비 집행 시 보조비목 예산의 30% 초과하는 보조세목간 전용은 승인 필요

* 단일기업에 2천만원(vat포함)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필수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보조금 지침 등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 제시하여 진행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는 거래를 할 수 없으나, 주관기관에 거래 사유의 타당성을 사전승인 받은경우에는 거래 가능

라. 국고보조금의 조정

1) 주관기관은 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 과제에 대해 전체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마. 사업비의 집행

1) 참여기업은 협약 기간 내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에 따라 교부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협약 시 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에서 불가피하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하에 보증보험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공정증서 등)

** 공정증서의 경우 강제집행권한 부여, 강제집행 시 필요한 일체의 금액, 이자액을 참여기업에서 부담한다는 내용 필수 기재

2) 주관기관은 협약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사업비를 2회에 걸쳐 지급하여야 한다.

가) 사업 선금 지급

① 지급방법 : 사업 착수시점 착수비 개념 선금 (70%) 지급, 진도점검 보고서 제출 및 평가이후 2차 교부금 (30%) 지급

* 사업비 집행 순서는 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을 先지급, 정부지원금 後지급 (선금 : 자기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잔금 : 정부지원금 활용)

② 수행일정 : 협약체결 이후 사업 착수 시

③ 결 과 물 : 자기부담금 지급 근거서류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3) 참여기업은 사업수행 시 자기부담금을 국고보조금에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9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1항

가) 2차 교부금 지급

① 지급방법 : 진도점검 보고서 제출 및 평가이후 2차 교부금 (30%) 지급

② 수행일정 : 진도보고 및 점검 평가 결과 계속 진행 대상 기업

③ 결 과 물 : 진도점검평가표

4) 주관기관은 위의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0. 진도보고 및 점검

가. 진도보고

1) 참여기업의 과제책임자는 협약시점에서 50%가 지난 시점에 과제 추진현황, 사업비 사용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도보고서 및 수행일지를 주관기관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진도보고서를 30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나. 진도점검

1) 주관기관은 진도보고 확인을 위하여 진도보고서 검토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필요시 대면평가)

2) 주관기관은 ‘1)’에 의한 진도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해 “계속”, “현장점검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현장점검 대상의 경우 점검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1)’에 의한 진도보고서 검토 결과 “계속” 판정 과제에 대해 점검결과를 참여기업에 안내하고, “현장점검 필요” 과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계속”, “현장점검대상”, “중단”, “조기완료대상”, “보류” 중 그 결과를 확정하고, 참여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

가) 계속 : 계획된 사업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완료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중단 : 사업을 포기한 경우 및 기업이 부도, 폐업된 경우, 사업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주관기관이 사업을 지속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현장점검 대상 : 해당사업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진도보고서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 조기완료 대상 : 해당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마) 평가기준 (예시)

평가항목	확인내용
기술개발	기술개발 및 개선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수행인력	수행인력의 유지관리가 적절한가?
기자재	기존 및 신규 구입된 연구시설, 장비의 관리 및 활용이 충실히 이루오지고 있는가?
사업비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상기 평가기준은 예시로 산출물 적정성, 사업비 집행 여부 등을 평가위원이 평가예정

다. 계속과제의 처리

- 주관기관은 진도점검 결과가 “계속”인 과제에 대하여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여 2차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현장점검 대상과제의 처리

1) 주관기관은 “현장점검 대상” 과제에 대해 진도보고서 및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온라인 점검을 활용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현장점검 대상” 과제이외에 참여기업과 협약체결 이후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부정수급 및 비효율적인 자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점검대상 선정 사유 및 점검 확인 사항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며 “계속”, “중단” 중 그 결과를 확정한다. 또한 현장점검 결과 사업비 유용이나 부정사용 및 휴․폐업 등의 결과가 발견된 경우 추가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은 현장점검 시 사업담당자의 방문을 원칙으로 하나, 주관기관의 판단하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섭외하여 현장점검이 가능하다.

마. 중단과제의 처리

1)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3-⑧호]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2) 주관기관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별표 1>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바. 조기완료 과제의 처리

1)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 결과가 조기완료인 과제에 대해서 해당 참여기업에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기완료 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다음의 후속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업은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도 통보한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업은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제 수행을 위해 집행한 사업비 사용 실적을 별도 통보한 방법을 통해 제출하고, 회계기관 및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관기관은 필요시 관련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해 “동 지침 11. 나.”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여기업에 통보한다.

라)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동 지침 “12. 나”에 따라 완료과제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11. 최종결과의 보고 및 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1) 참여기업은 최종결과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협약종료 시점이 11월 1일 이후인 과제는 11월 4주차까지 제출)에 최종보고서(사업수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를 별도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기관이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협약종료 시점이 11월 1일 이후인 과제는 11월 4주차까지 제출)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 모든과제의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은 11월 4주차를 넘길 수 없다.

나. 최종평가

1) 최종평가 (서면 또는 대면)

가)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 이후 4주 이내에 개최하며, 최종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회는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④호]에 따라 “완료”, “미완료”, “현장점검대상”으로 판정한다.

① 평점은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며, 평점 60점 이상은 “완료”, 60점 미만은 “미완료” 혹은 “재평가”로 판정한다. 평점과 무관하게 “현장점검대상”과제를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 평가위원이 3인일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지 않는 전체 평균점수 적용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② “현장점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판단 사유, 점검 시 확인할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현장점검대상” 과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와 별도로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현장점검 (필요 시)

가) 현장점검 대상

① 주관기관은 평가결과 “현장점검 대상” 과제에 대해 제출된 보고서 및 평가의견을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온라인 점검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약체결 이후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부정수급 및 비효율적인 자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점검대상 선정 사유 및 점검 확인 사항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며 “보완평가” 절차를 따른다. 또한 현장실태조사 결과 사업비 유용이나 부정사용 및 휴․폐업 등의 결과가 발견된 경우 과제 중단이 가능하다.

3) 보완평가

가) 최종점검 결과 “보완평가 대상“ 과제는 과제책임자 발표를 통한 대면평가 방식의 보완평가를 실시한다. 단, 참여기관의 연락두절, 휴·폐업, 참석 불응 시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상기‘가)’의 대면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수행일지 등 기술개발 관련 자료, 시험성적서(최종보고서 제출 후 자체비용으로 인증 받은 시험성적서 포함), 시제품 등 근거자료를 통한 설명 및 시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과제책임자의 발표,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⑤호]에 따라 “완료“, “미완료“로 판정한다. 종합평점은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며, 종합평점 60점 이상은 “완료”, 60점 미만은 “미완료”로 판정한다.

＊ 평가위원이 3인일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지 않는 전체 평균점수 적용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라) “미완료”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별표 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4) 미완료과제 성실성검증위원회

가)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상기 ‘3)-다)’에 따라 미완료 판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성실성입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성실성 입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성실수행으로 처리하고 동 지침 <별표 1>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나) 상기 ‘가)’에 따라 성실성입증보고서를 제출 받은 주관기관은 성실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 성실성 여부를 판단한다. 성실성검증위원회는 공정한평가를 위해 필요시 사업수행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성실성 검증위원회는 아래 지표에 따라 성실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평 가 지 표	구 분
	우수	보통	불량
① 사업수행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② 사업수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수행일지, 도면, 시험성적서, 결과물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데이터 등 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라) 성실성 검증위원회의 결과는 위 2가지 지표 모두 “보통” 이상 판정을 받으면 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마) 성실수행 및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다만, 성실수행으로 판정된 경우 동 제재조치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집행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필요시에는 관련 장부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할 수 있다.

2) 각 사업별로 참여기업은 지정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비 검토결과 사업비 집행이 불량한 경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사후관리

1)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과제

나) 회계기관의 정산결과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다) 주관기관의 최종점검 시 사업비 집행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라) 그 밖에 주관기관이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제

2)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별표 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산할 수 있다.

3) 국고보조금은 사업수행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통해 협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4)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업비 최종정산을 실시한다.

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최종 사업비 사용내역 확인,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내용 확인

나)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검토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정산 실시

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과제

② 회계기관의 정산결과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③ 주관기관의 최종점검 시 사업비 집행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④ 그 밖에 주관기관이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제

⑤ 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 및 잔여금액 국고반납

5)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 및 최종점검이 완료된 후 정산결과를 참여기업에 통보한다.

6)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경우, <별표 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비 정산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참여기업이 휴・폐업 사실을 주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포함)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 사업수행자에게 정산실시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고, 기한 내 의견이 없을경우 전액 불인정 처리를 할 수 있다.

8) 주관기관은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선정한 컨설팅회사에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9)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사업연도 종료 이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정보공시를 안내 한다.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비목별 증빙서류

보조비목	보조세목	증빙서류
인건비 (110)	보수(01)	○ 참여인원 현황표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 (월별) ○ 계좌이체증명 (이체 증명을 원칙으로 하나 확인 불가시 신고내역 등 첨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현물출자확약서 ○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운영비 (210)	공통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거래명세서, 견적서, 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검수조서(실물사진 포함) 등
	일반수용비(01)	○ (공통) + 검수조서(실물사진 포함), 회의록(목적,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전문가 자문확인서, 교육관련 증빙(교육비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업무결과 보고서 등
	피복비 (03)	○ (공통) 증빙자료 등
	특근매식비(05)	○ 내부품의서, 초과근무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등
	임차료(07)	○ (공통) + 검수조서(실물사진 포함), 비교견적서(비교 견적서는 단위 구매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재료비(11)	○ (공통) + 검수조서(실물사진 포함),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비교견적서(비교 견적서는 단위 구매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수입신고서류 및 외국환거래계약서(외자구매의 경우), 소요내역서(자체 제작하는 장비의 경우), 자산관리내역(기자재, S/W, 시설 등)
	일반용역비(14)	○ 검수조서(결과물사진 포함), 용역계산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업무 결과보고서 (첨부파일 포함) ○ 업무 실시계획안 (첨부파일 포함)
여비 (220)	국내여비(01)	○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여비규정,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출장복명서), 계좌이체증명, 출입국확인서 (국외여비의 경우만 제출) ○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출장복명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출입국확인서 (국외여비의 경우만 제출)
	국외여비(02)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 (공통) + 검수조서(실물사진 포함), 비교견적서 등 ○ 수입신고서류 및 외국환거래계약서(외자구매의 경우), 소요내역서(자체 제작하는 장비의 경우), 자산관리내역(기자재, S/W, 시설 등)

※ 위 증빙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향후 정산 등 검토 시 추가요청 가능

2)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	주요내용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2.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주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7.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단일기업에 2천만원(vat포함)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필수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보조금 지침 등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 제시하여 진행 가능)] 9.「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와 거래 시 주관기관에 거래 사유의 타당성을 사전승인 받지 못한 경우
인건비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인원 변경 및 신규연구원 등록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3.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사업계획서 상 등록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주관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7. 참여인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운영비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1.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경비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2.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3.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1. 소속기관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2.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4.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 과정 논문 지도비 등 5.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6. 해당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7.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기술개발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8.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9. 사업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 게재료 등
여비	<국외 여비> 1.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2.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3.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6. 참여인원 이외 인력에 대해 지급한 출장비 <국내여비> 1. 실비에 의한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2.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상용한 경우 해당 식대 3. 참여인원 이외 인력에 대해 지급한 출장비
유형자산	1.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액 2.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3.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4.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5. 개인용 컴퓨터 구매비 6.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9-다. 비목별 산정기준’에 어긋나거나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13. 문제과제 등의 처리

가. 기타사항

1) 자체포기 과제의 사업비 처리

가) 참여기업의 장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장 명의의 공문으로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으로부터 포기 공문을 접수한 후 기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있을 시 참여기업에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주관기관 환수금 관리 계좌에 기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1개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14. 사업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가. 사업성과물의 귀속

1)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지식재산권 등의 유·무형적 결과물은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2) 상기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 또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나)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 성과물의 활용

1) 참여기업의 장은 사업 종료 이후 사업수행 결과물 (유·무형 결과물 포함)의 활용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제재 및 환수관리

가. 제재 및 환수결정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재·환수에 대한 심의 및 후속조치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2) 동 지침으로부터의 제재·환수 결정의 효력은 결정 이후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주관기관은 동 지침에 따라 이행사항 위배, 중단, 불성실수행 등의 문제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제재조치위원회를 운영하여 동 지침 <별표 1>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제한의 시작일을 제재조치위원회 결과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산정하며, 둘 이상의 내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5) 참여기업의 장은 제재조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제재조치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6) 주관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고보조금 회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참여제한

1) 주관기관은 동 지침에 따라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대상기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토록 할 수 있다.

2) 참여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제책임자가 소속된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 국고보조금 환수 방법

1) 국고보조금 환수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환수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제재조치위원회 재심의 없이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환수는 국고보조금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재산조사 결과 현금납부가 어렵다고 조사된 경우 유형적 발생품(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3)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할 경우 환수액 산정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이고 잔존가격이 1백만 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잔존가격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주관기관의 장은 환수를 위하여 법무법인에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지급을 위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환수대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경우 환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5) 주관기관의 장은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6) 주관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수행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대상금을 면제하거나 환수금 중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7) 환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8)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수금 관리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계좌는 주관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관리한다.

16. 기타

가. 주관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사업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업 등이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다. 참여기업은 본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주관기관의 성과발표회 참석, 기술교류회 등의 홍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 홍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 별지 및 별표목록

붙임 : 별지 및 별표목록

1. [별지 제1호] 사업신청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비 고(과제별 제출 여부)	Page
①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계획서 (시제품, 인증)	과제별	32
②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계획서 (시제품, 인증 외)	과제별	45

2. [별지 제2호] 협약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비 고(과제별 제출 여부)	Page
①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협약서	공 통	58
②	자기부담금 출자 확약서	“	61

3. [별지 제3호] 보고 및 기타 신청 관련 서식

연번	서식명	비 고(과제별 제출 여부)	Page
①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진도보고서 (시제품, 인증)	과제별	62
②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진도보고서 (시제품, 인증 외)	과제별	66
③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시제품, 인증)	과제별	70
④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시제품, 인증 외)	과제별	77
⑤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성실성 입증 보고서	“	84
⑥	협약 변경승인 요청서	“	87
⑦	협약 해약요청서	“	88
⑧	이의신청서 양식	“	89
⑨	수행일지	“	90

4. [별지 제4호] 평가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비 고(과제별 제출 여부)	Page
①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공 통	92
②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진도점검표	“	94
③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현장점검표	“	95
④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최종평가표	“	97
⑤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의신청 평가표	“	99
⑥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성실성 검증위원회 평가표	“	101

<별표 1>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103

<별표 2>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05

<별표 3> 산업기술분류표	107

[별지 제1-①호]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신청서 (시제품, 인증취득)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계획서

1)과제명

예) OO기술 활용 기술역량 확대

2)사업구분

□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 인증취득

3) 기업정보

기  업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명)

* 연말기준

2022

2023

2024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

현 사업수행분야

기계소재 (   )

전기·전자 (   )

정보통신 (   )

화학 (   )

바이오·의료 (   )

에너지·자원 (   ),

지식서비스 (   )

기타 (   )

재도약 사업수행

희망분야

(산업기술분류)

□ 노심해석기술

□ 원전 안전평가 기술

□ 방사선 관리 기술

□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 원전계측·제어기술

□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 신원전 기술

□ 기타

※ 별표 3의 산업기술분류 중 에너지자원 – 원자력분야를 참조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재도약 분야와 가장 유사한 것을 체크

중소기업 구분

중기업 (   ), 소기업 (   )

사회적기업

예 (   ), 아니오 (   )

장애인기업

예 (   ), 아니오 (   )

여성기업

예 (   ), 아니오 (   )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예 (   ), 아니오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e-mail

회사 전화번호

과제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과제책임자 e-mail

회사 전화번호

4) 수행기간

20   .     .     ～  20   .     .        (    개월)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5)타 부처·지자체 등 유사 지원사업 수행 여부

연번	지원기관명	지원사업명	협약기간	비고
1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품질시스템구축 지원	2000.00.00 ~ 2000.00.00
2

6)회사소개

* 별도자료 제출 가능

7)국내외 발전사 및 공급사 등록현황

□ 한국수력원자력

□ 두산중공업

□ 한국전력기술

□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 기타 (       )

□ 미국. 웨스팅하우스

□ 프랑스. 아레바

□ 기타 주요 공급사 및 발전사 (       )

※등록증 사본 제출필요

8)출원기술 및 인증현황

연번	인증서명	유효기간	취득일
1
2
3

9)매출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업 총 매출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원자력 매출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결산 이전일 때 추정치 작성 가능

10)주요 매출처별 매출액

구분	매출처	2021년	2022년	2023년
원전분야 매출 (백만)	예)두중	예) 원자로냉각재펌프 관련 자재 납품 : 500백만
	예)한수원	예) 원전 방사선관리 용역 : 500백만
비원전분야 매출 (백만)

11)주요 해외수출 실적사항

구분	매출처	2021년	2022년	2023년
원전분야 매출 (백만)	예)웨스팅하우스	상동
비원전분야 매출 (백만)

12)지원배경 및 필요성

□

□

□

13)수행내용

14)최종목표 요약

15)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

□

16)사업예산 구성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자기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17)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중복지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동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자 :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귀하

※ 상기 양식은 기재공간에 관계없이 기술할 내용이 많을시 임의로 조정하여 작성 가능

1. 경영현황표 (가장 최근년도 실적 작성)

기 업 명 구 분			○○○○○(주) (20 년 결산기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형태			( □ 개인기업, □ 법인기업(□ 일반, □ 외감))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백만원)
R&D 투자액(백만원)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전년도 수출액(만불)
유동자산(백만원)				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재고자산(백만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당기매출액(백만원)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전기매출액(백만원)
INNO-BIZ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벤처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2. 수행기간

구 분	수행기간
총 수행기간	20 . . ～ 20 . . ( 개월)

3. 사업개요

3.1 최종목표 요약

◦

◦

3.2 사업수행 기간별 요약

1~3개월	◦
4~6개월	◦
6개월~	◦

3.3 키워드 (한글 5개, 영문 5개)

한 글	①	②	③	④	⑤
영 문	①	②	③	④	⑤

작성요령
◦ 최종목표 및 사업수행 기간별 목표 요약 : 한글 2,000자 내로 요약하여 입력 ◦ 키워드 : 한글, 영문을 구분하여 전산으로 입력하되 각각 3항목 이상 입력

4. 세부사업계획

4.1 사업수행 개요 및 필요성

ㅇ

-

·

ㅇ

-

·

작성 요령
◦ 과제수행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며, 문제점과 향후 필요성을 서술 ◦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필요시 서비스, 기술, 제품 기본개념 등을 포함

4.2 사전 준비현황 및 애로사항

ㅇ

-

·

작성 요령
◦ 제안한 사업계획과 관련한 참여기업의 사전 준비현황 및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4.3 사업수행 세부목표 및 내용

ㅇ 사업수행 세부내용

- 과제수행 간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내용 기입 (사진, 도면 등의 시각적 자료 필수 첨부)

ㅇ

-

작성요령
◦ 사업수행 간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내용 기입 (사진, 도면 등의 시각적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2,000자 이상 기입)

ㅇ 정량목표

최종목표	세부목표	구체적 실적 예상치
ex. 인증취득	ex. ISO 19443 인증취득	ISO 19443 인증서 1건
ex. 오차율 개선	ex. 오차율 3% 미만	ex.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ㅇ 정성목표

최종목표	세부목표	구체적 실적 예상치

ㅇ 사업화 목표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 )년 (사업종료 해당년)	( )년 (사업종료 후 1년)	( )년 (사업종료 후 2년)	( )년 (사업종료 후 3년)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A)
사업수행의 사업화 성과	예상 사업수행 결과물 제품(기술 등) 매출액(B)
	사업수행결과물 제품(기술 등) 점유비율 (C) (C=(B/A)*100)

4.4 세부 추진일정

세부 개발내용	사업수행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예)설계도면 작성
3. 예)진공펌프 설치
4. 예)전체시스템 구성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6. 예)시제품 제작
7.
8.
9.
10.

4.5 연구시설·장비보유 현황

구 분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구입 가격* (백만원)	구입 년도	용 도 (구입사유)	비고
기보유 시설·장비 (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자사보유
		소계
	공동장비활용
		소계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 장비	임차
		소계
	구입
		소계

4.6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연구시설 및 장비(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구 분	연차	시설 및 장비명	도입 예상금액* (천원)	담당자	규 격	수량	주요사양	사용분야	설치장소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 장비

4.7 사업화 계획

ㅇ 제품 및 기술개선 계획, 판로개척

구 분	내용
제품개선	◦ ◦
기술개선	◦ ◦
판로개척	◦ ◦

ㅇ 해외시장 진출계획

-

·

ㅇ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계획

-

·

5. 참여인원

ㅇ 과제 책임자 및 참여인원 현황

소속 기관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자격증		본 사업 참여율 (%)	정부과제 총참여율 (%)	연봉 총액 (천원)
				전공	학위	취득 년도	종류	취득년도
참여기업				전자	석사	2000		2000	30%	-	40,000

작성요령
<책임자 및 참여인원 현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원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 본 과제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원은 10%이상 참여하여야 함 ◦ 참여인원의 자격증은 개발과제에 관련된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자격증을 의미함 ◦ 참여기업 등의 신규채용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본 사업 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 총 참여율은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해서 작성

6. 사업비 내역

ㅇ 사업비 내역

구 분			현 금 (천원)	현 물 (천원)	소 계 (천원)	비고
직접비	인건비 (110)	보수(01)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특근매식비(05)
		임차료(07)
		재료비(11)
		일반용역비(14)
		피복비(03)
	여비 (220)	국내여비(01)
		국외여비(02)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합계

※ 비목은 사업 지침에 따라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함

※ 단일기업에 대하여 누적 2천만원(vat포함)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필수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보조금 지침 등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 제시하여 진행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는 거래를 할 수 없으나, 주관기관에 거래 사유의 타당성을 사전승인받은 경우에는 거래 가능

ㅇ 사업비 구성 (국비/자기부담금)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 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000지원사업 (ex. 시제품제작)	ex. 40,000	1,000	9,000	10,000	50,000
	80%	2%	18%	20%	100%

ㅇ 사업비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인정범위는 사업지침 참조)

- 인건비 소요명세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 (B)	참여기간(월) (C)	합 계 (A×B×C/100)
							현물	계 (천원)
내부인건비	기존 인력	홍길동	팀장	4,000	10%	6	2,400	2,400
	소 계
합 계

- 인건비 외

구 분			내역(품명)	금액(천원)
				현금	현물	계
직접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특근매식비(05)
		임차료(07)
		재료비(11)	ex. 방사성 동위원소 구매 : 1,000 방사선원 구매 : 500 시제품 제작 프레임 구매 : 2,000	3,500		3,500
		일반용역비(14)
		피복비(03)
	여비 (220)	국내여비(01)
		국외여비(02)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합계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사진	제품명
	제품소개
	적용분야
	기술규격 (설계특성)
	제품규격
	인증사항
	기타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신청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의 협약과 관련하여 개인·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목록에 서명한 본인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목록 첨부)

수집이용 목 적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관련 상담, 계약(협약)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가 수집된 이후부터 폐기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보유·이용되며,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사항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	① 산업통상자원부 ② 국세청 ③ 에너지기술평가원	④ 본 사업 유관기관 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상기 개인·기업정보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 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을 안내드립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사업자번호)  :                 (            )

대  표  자(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귀하

청렴이행서약서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본인은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을 신청 함에 있어 모든 서류가 제출일 기준으로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② 본인은 사업별 공고 및 지침 등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 확인 시 사업 선정취소,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에 응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채용(예정)자가 참여기업대표와 혈족 관계(「민법」제779조)인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한 경우 등]

③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부처·지자체 등의 유사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 항목으로 사업비를 중복수급 받을 시 사업 선정취소,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동일 인력 또는 기집행내용을 복수의 사업에 증빙하여 보조금 및 지원금 중복 수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직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⑤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⑥ 본인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⑦ 본인은 사업 수행 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주관기관(원산협회)이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할 것에 동의합니다.

⑧ 본인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 관리를 위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적극 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1-⑥호]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① 시설․장비명			② 과제번호
③ 규격			④ 수량
⑤ 용도
⑥ 소요금액(천원)			⑦ 구입처
⑧ 기업 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⑨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⑩ 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는 모두 작성

※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별지 제1-②호]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계획서 (시제품, 인증취득 외)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시제품, 인증취득 외) 지원사업계획서

1)과제명

예) OO기술 활용 기술역량 확대

2)사업구분

□ 지식재산권  □ 기술도입·보호 □ 장비활용 □ 검교정 및 장비수리

□ 교육비  □ 안전관련 지원  □ 기타

3) 기업정보

기  업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명)

* 연말기준

2022

2023

2024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

현 사업수행분야

기계소재 (   )

전기·전자 (   )

정보통신 (   )

화학 (   )

바이오·의료 (   )

에너지·자원 (   ),

지식서비스 (   )

기타 (   )

재도약 사업수행

희망분야

(산업기술분류)

□ 노심해석기술

□ 원전 안전평가 기술

□ 방사선 관리 기술

□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 원전계측·제어기술

□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 신원전 기술

□ 기타

※ 별표 3의 산업기술분류 중 에너지자원 – 원자력분야를 참조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재도약 분야와 가장 유사한 것을 체크

중소기업 구분

중기업 (   ), 소기업 (   )

사회적기업

예 (   ), 아니오 (   )

장애인기업

예 (   ), 아니오 (   )

여성기업

예 (   ), 아니오 (   )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예 (   ), 아니오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e-mail

회사 전화번호

과제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과제책임자 e-mail

회사 전화번호

4) 수행기간

20   .     .     ～  20   .     .        (    개월)

5)타 부처·지자체 등 유사 지원사업 수행 여부

연번	지원기관명	지원사업명	협약기간	비고
1
2

6)회사소개

* 별도자료 제출 가능

7)국내외 발전사 및 공급사 등록현황

□ 한국수력원자력

□ 두산중공업

□ 한국전력기술

□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 기타 (       )

□ 미국. 웨스팅하우스

□ 프랑스. 아레바

□ 기타 주요 공급사 및 발전사 (       )

※등록증 사본 제출필요

8)출원기술 및 인증현황

연번	인증서명	유효기간	취득일
1
2
3

9)매출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업 총 매출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원자력 매출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결산 이전일 때 추정치 작성 가능

10)주요 매출처별 매출액

구분	매출처	2021년	2022년	2023년
원전분야 매출 (백만)	예)두중	예) 원자로냉각재펌프 관련 자재 납품 : 500백만
	예)한수원	예) 원전 방사선관리 용역 : 500백만
비원전분야 매출 (백만)

11)주요 해외수출 실적사항

구분	매출처	2021년	2022년	2023년
원전분야 매출 (백만)	예)웨스팅하우스	상동
비원전분야 매출 (백만)

12)지원배경 및 필요성

□

□

□

13)수행내용

14)최종목표 요약

15)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

□

16)사업예산 구성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자기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17)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중복지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동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자 :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귀하

※ 상기 양식은 기재공간에 관계없이 기술할 내용이 많을시 임의로 조정하여 작성 가능

1. 경영현황표 (가장 최근년도 실적 작성)

기 업 명 구 분			○○○○○(주) (20 년 결산기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형태			( □ 개인기업, □ 법인기업(□ 일반, □ 외감))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백만원)
R&D 투자액(백만원)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전년도 수출액(만불)
유동자산(백만원)				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재고자산(백만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당기매출액(백만원)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전기매출액(백만원)
INNO-BIZ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벤처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2. 수행기간

구 분	수행기간
총 수행기간	20 . . ～ 20 . . ( 개월)

3. 사업개요

3.1 최종목표 요약

◦

◦

3.2 사업수행 기간별 요약

1~3개월	◦
4~6개월	◦
6개월~	◦

3.3 키워드 (한글 5개, 영문 5개)

한 글	①	②	③	④	⑤
영 문	①	②	③	④	⑤

작성요령
◦ 최종목표 및 사업수행 기간별 목표 요약 : 한글 2,000자 내로 요약하여 입력 ◦ 키워드 : 한글, 영문을 구분하여 전산으로 입력하되 각각 3항목 이상 입력

4. 세부사업계획

4.1 사업수행 개요 및 필요성

ㅇ

-

·

ㅇ

-

·

작성 요령
◦ 과제수행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며, 문제점과 향후 필요성을 서술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필요시 서비스, 기술, 제품 기본개념 등을 포함

4.2 사전 준비현황 및 애로사항

ㅇ

-

·

작성 요령
◦ 제안한 사업계획과 관련한 참여기업의 사전 준비현황 및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4.3 사업수행 세부목표 및 내용

ㅇ 사업수행 세부내용

- 사업수행 간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내용 기입 (사진, 도면 등의 시각적 자료 및 검교정의 경우 검교정을 받는 모든 장비에 대한 교정값 및 장비명, 세부 스펙등을 기재해야 함)

ㅇ

-

작성요령
◦ 사업수행 간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내용 기입 (사진, 도면 등의 시각적 자료 필요시 함께 기입)

ㅇ 정량목표

최종목표	세부목표	구체적 실적 예상치
ex. 제품 검교정	ex. 00 제품 검교정	KOLAS 검교정 확인증 00건 취득
ex. 오차율 개선	ex. 오차율 3% 미만	ex.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ㅇ 정성목표

최종목표	세부목표	구체적 실적 예상치

ㅇ 사업화 목표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 )년 (사업종료 해당년)	( )년 (사업종료 후 1년)	( )년 (사업종료 후 2년)	( )년 (사업종료 후 3년)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A)
사업수행의 사업화 성과	예상 사업수행 결과물 제품(기술 등) 매출액(B)
	사업수행결과물 제품(기술 등) 점유비율 (C) (C=(B/A)*100)

4.4 세부 추진일정

세부 개발내용	사업수행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예)설계도면 작성
3. 예)진공펌프 설치
4. 예)전체시스템 구성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6. 예)시제품 제작
7.
8.
9.
10.

4.5 연구시설·장비보유 현황

구 분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구입 가격* (백만원)	구입 년도	용 도 (구입사유)	비고
기보유 시설·장비 (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자사보유
		소계
	공동장비활용
		소계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 장비	임차
		소계
	구입
		소계

4.6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연구시설 및 장비(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구 분	연차	시설 및 장비명	도입 예상금액* (천원)	담당자	규 격	수량	주요사양	사용분야	설치장소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 장비

5. 참여인원

ㅇ 책임자 및 참여인원 현황

소속 기관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자격증		본 사업 참여율 (%)	정부과제 총참여율 (%)	연봉 총액 (천원)
				전공	학위	취득 년도	종류	취득년도
참여기업				전자	석사	2000		2000	30%	-	40,000

작성요령
<책임자 및 참여인원 현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 본 과제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원은 10%이상 참여하여야 함 ◦ 참여인원의 자격증은 개발과제에 관련된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자격증을 의미함 ◦ 참여기업 등의 신규채용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본 사업 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 총 참여율은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해서 작성

6. 사업비 내역

ㅇ 사업비 내역

구 분			현 금 (천원)	현 물 (천원)	소 계 (천원)	비고
직접비	인건비 (110)	보수(01)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특근매식비(05)
		임차료(07)
		재료비(11)
		일반용역비(14)
		피복비(03)
	여비 (220)	국내여비(01)
		국외여비(02)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합계

※ 비목은 사업 지침에 따라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함

※ 단일기업에 대하여 누적 2천만원(vat포함)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필수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보조금 지침 등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 제시하여 진행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는 거래를 할 수 없으나, 주관기관에 거래 사유의 타당성을 사전승인 받은경우에는 거래 가능

ㅇ 사업비 구성 (국비/자기부담금)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 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000지원사업 (ex. 시제품제작)	ex. 40,000	1,000	9,000	10,000	50,000
	80%	2%	18%	20%	100%

ㅇ 사업비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인정범위는 사업지침 참조)

- 인건비 소요명세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 (B)	참여기간(월) (C)	합 계 (A×B×C/100)
							현물	계 (천원)
내부인건비	기존 인력
	소 계
합 계

- 인건비 외

구 분			내역(품명)	금액(천원)
				현금	현물	계
직접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특근매식비(05)
		임차료(07)
		재료비(11)	ex. 방사성 동위원소 구매 : 1,000 방사선원 구매 : 500 시제품 제작 프레임 구매 : 2,000	3,500		3,500
		일반용역비(14)
		피복비(03)
	여비 (220)	국내여비(01)
		국외여비(02)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합계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사진	제품명
	제품소개
	적용분야
	기술규격 (설계특성)
	제품규격
	인증사항
	기타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신청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의 협약과 관련하여 개인·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목록에 서명한 본인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목록 첨부)

수집이용 목 적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관련 상담, 계약(협약)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가 수집된 이후부터 폐기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보유·이용되며,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사항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	① 산업통상자원부 ② 국세청 ③ 에너지기술평가원	④ 본 사업 유관기관 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상기 개인·기업정보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 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을 안내드립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사업자번호)  :                 (            )

대  표  자(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귀하

청렴이행서약서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본인은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을 신청 함에 있어 모든 서류가 제출일 기준으로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② 본인은 사업별 공고 및 지침 등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 확인 시 사업 선정취소,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에 응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채용(예정)자가 참여기업대표와 혈족 관계(「민법」제779조)인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한 경우 등]

③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부처·지자체 등의 유사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 항목으로 사업비를 중복수급 받을 시 사업 선정취소,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동일 인력 또는 기집행내용을 복수의 사업에 증빙하여 보조금 및 지원금 중복 수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직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⑤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⑥ 본인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⑦ 본인은 사업 수행 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주관기관(원산협회)이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할 것에 동의합니다.

⑧ 본인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 관리를 위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적극 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1-⑥호]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① 시설․장비명			② 과제번호
③ 규격			④ 수량
⑤ 용도
⑥ 소요금액(천원)			⑦ 구입처
⑧ 기업 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⑨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⑩ 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는 모두 작성

※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별지 제2-①호]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협약서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협약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기업명 대표 (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는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수행과제 (이하 “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사업개요

사업명	2000 원전기업 역량강화 재도약 지원사업	과제명
		과제번호
기업명		사업기간	20 . 0. 0. ∼ 20 . 0. 0.
사업자번호(법인번호)		사업비 (천 원)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현물	현금
설립년월일		주요 생산품목
주 소		기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E-MAIL

제 2조 사업수행의 목표

<붙임>의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계획서 (이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수행 목표와 동일하다.

제 3조 사업수행의 신의성실의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동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사업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조 국고보조금의 사용 및 지급

본 협약을 통해 체결하는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교부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해야 한다.

(1) 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을 2차에 걸쳐 지급하며, 사업 착수시 1차 교부하고, 평가를 통하여 사업 수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2차 보조금을 교부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기부담금을 현물/현금의 형태로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의 방법은 주관기관-참여기업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3) 국고보조금을 타 사업 등과 중복하여 부정수급 또는 집행 등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기업은 보조금 반환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

(4) 참여기업은 사업수행 시 자기부담금을 국고보조금에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9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1항

(5) 그밖에 국고보조금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여하는 법률, 보조금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조 사업수행 결과보고

(1) 참여기업은 사업수행을 종료한 경우,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주관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결과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 6조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

(1)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비 집행 영수증 등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사업비 정산서류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 7조 관계 자료의 제출

(1)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의 현장실태조사,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이 참여기업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실태조사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실태조사 포함)를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회생 및 파산 신청, 부도․폐업, 인수합병 등의 발생 경우 즉시, 주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협약의 변경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붙임>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 9조 협약의 해약

(1)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참여기업이 협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으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라)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마)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에 예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바) 참여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위원회의 종합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에 불응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차)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참여기업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사업비 사용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결정액을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30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 10조 사업성과의 활용

(1) 참여기업은 본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2) 동 사업을 통하여 최종평가 결과가 “완료”인 과제에 참여한 기업은 결과를 통보받은 후 5년간 기술개발 성과조사·분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은 본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주관기관의 성과발표회 참석, 기술교류회 등의 홍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 홍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1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2조 (해석 등)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동 사업지침과 주관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붙임>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계획서

20  년    월    일

	주관기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인
	참여기업	(참여기업명)		대표자 인

[별지 제2-②호] 자기부담금 출자확약서

자기부담금 출자확약서

사 업 명	2025 원전기업 역량강화 (재도약) 지원사업
과 제 명				과제번호
참여기업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총사업기간	20 . . . ～ 20 . . .
사 업 비 (천원)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위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 사업 내용에 동의하며,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한 자기부담금을 지침에 의거하여 과제에 성실히 출연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출연방법 : 국고보조금은 현물의 경우 출자한 계획에 따라 증빙을 통해 출연은 간주하며, 현금 부분은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출연
출연금액	천 원
구분	출연내역				금액
현물	인건비
	시설장비
	기타
현금	재료비
	기자재 임차 등
0000년 00월 00일 참여기업의 대표 : OOO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3-①호]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진도보고서 (시제품, 인증취득)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 진도보고서
사 업 구 분	□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 인증취득
과 제 명							과 제 번 호
참여기업							대 표 자
							과 제 책 임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수행기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비(천원)	국고 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계
									현물
목표대비 사업진척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사업수행 완료예정시기	20 년 월 일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1. 과제 추진현황 2. 사업비 사용내역서 3.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및 관리통장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귀하

※ 사용내역에 관한 근거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여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별첨1>

과제 추진현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
수행목표	(사업수행 목표 작성)
수행내용	1. (사업 수행 세부내용 작성)
	2.
	3.
	4.
	5.
	6.
	7.
	8.
	9.
	10.
기타성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 논문발표 : 건수 연구시설․장비 구입(부가세포함 1천만 원 이상) : 건, OOO원 기 타 :
과제수행간 문제점
변경사항
향후계획

※ 구체적인 기술개발 내용, 과정, 그림 등은 별도의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기타성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목       차

제 1 장 사업 수행의 개요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수행내용의 중요성 및 관련기술 현황을 간략히 기술

제 2 장 사업목표 및 개발내용

제 1 절 사업수행 목표

※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 내용 및 사유를 필히 기재

제 2 절 세부 사업내용 및 방법

※ 구체적인 개발방법․내용 및 계획대비 실적 등 기술

※ 공인시험인증서, 실험데이터, 도면, 실물사진 (구입기자재, 연구시작품, 개발제품 등) 포함

제 3 장 성과요약 및 사업화 계획

제 1 절 기술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 연구성과(지식재산권, 논문, 인증 등) 및 핵심기술, 기대효과 제시

제 2 절 사업화 계획 및 매출실적

※ 개발기술을 적용한 양산․마케팅 전략 및 매출실적(해당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당초 기술개발 시작 시점의 조사와 변화된 내용 중심으로 작성)

본       문

※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데이터 및 도면 포함)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적정한 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별첨2>

사업비 사용내역서

1. 총괄

가. 비목별 총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잔 액		비 고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직접비
- 인건비
- 운영비
- 여비
- 유형자산
합 계

※ 작성기준일은 기술개발 진도보고서 제출일 기준임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되어야 함

※ 사업비 사용내역별 증빙자료도 함께 제시되어야 함

나. 비목별 집행 세부내역

구 분 비 목	집행내역	금액	비 고
1. 직접비
- 인건비	ex)참여인원 인건비 (김철수/5~7월)	2,000
	ex)참여인원 인건비 (홍길동/5~7월)	3,000
- 운영비	ex)00과업 시험성적서 발급	500
	ex)00장비 제작용 자재 구매	5,000
	ex)00해석 전문가 활용비	1,000
- 여비	ex)00개발 참고용 학회 참가여비	300
	ex)00시험을 위한 시험장 현장점검 여비	300
- 유형자산
합 계

※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 사업비목별 특성에 맞게 집행금액 모두 작성 (가. 비목별 총괄의 사용금액과 일치해야 함)

[별지 제3-②호]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진도보고서 (시제품, 인증취득 외)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시제품, 인증취득 외) 지원사업 진도보고서
사 업 구 분	□ 지식재산권 □ 기술도입·보호 □ 장비활용 □ 검교정 및 장비수리 □ 교육비 □ 안전관련 지원 □ 기타
과 제 명							과 제 번 호
참여기업							대 표 자
							과 제 책 임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수행기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비(천원)	국고 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계
									현물
목표대비 사업진척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사업수행 완료예정시기	20 년 월 일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1. 과제 추진현황 2. 사업비 사용내역서 3.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및 관리통장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귀하

※ 사용내역에 관한 근거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여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별첨1>

과제 추진현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
수행목표	(사업수행 목표 작성)
수행내용	1. (사업 수행 세부내용 작성)
	2.
	3.
	4.
	5.
	6.
	7.
	8.
	9.
	10.
기타성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 논문발표 : 건수 연구시설․장비 구입(부가세포함 1천만 원 이상) : 건, OOO원 기 타 :
과제수행간 문제점
변경사항
향후계획

※ 구체적인 기술개발 내용, 과정, 그림 등은 별도의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기타성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목       차

제 1 장 사업 수행의 개요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수행내용의 중요성 및 관련기술 현황을 간략히 기술

제 2 장 사업목표 및 개발내용

제 1 절 사업수행 목표

※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 내용 및 사유를 필히 기재

제 2 절 세부 사업내용 및 방법

※ 구체적인 개발방법․내용 및 계획대비 실적 등 기술

※ 공인시험인증서, 실험데이터, 도면, 실물사진 (구입기자재, 연구시작품, 개발제품 등) 포함

제 3 장 성과요약

제 1 절 과제성과 및 기대효과

※ 연구성과(지식재산권, 논문, 인증 등) 및 핵심기술, 기대효과 제시

제 2 절 매출실적

※ 개발기술을 적용한 양산․마케팅 전략 및 매출실적(해당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당초 기술개발 시작 시점의 조사와 변화된 내용 중심으로 작성)

본       문

※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데이터 및 도면 포함)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적정한 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별첨2>

사업비 사용내역서

1. 총괄

가. 비목별 총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잔 액		비 고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직접비
- 인건비
- 운영비
- 여비
- 유형자산
합 계

※ 작성기준일은 기술개발 진도보고서 제출일 기준임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되어야 함

※ 사업비 사용내역별 증빙자료도 함께 제시되어야 함

나. 비목별 집행 세부내역

구 분 비 목	집행내역	금액	비 고
1. 직접비
- 인건비	ex)참여인원 인건비 (김철수/5~7월)	2,000
	ex)참여인원 인건비 (홍길동/5~7월)	3,000
- 운영비	ex)00과업 시험성적서 발급	500
	ex)00장비 제작용 자재 구매	5,000
	ex)00해석 전문가 활용비	1,000
- 여비	ex)00개발 참고용 학회 참가여비	300
	ex)00시험을 위한 시험장 현장점검 여비	300
- 유형자산
합 계

※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 사업비목별 특성에 맞게 집행금액 모두 작성 (가. 비목별 총괄의 사용금액과 일치해야 함)

[별지 제3-③호]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시제품, 인증취득)

원전기업 역량강화 (재도약 - 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과 제 명						과제번호
사 업 구 분	□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 인증취득
참여기업						대 표 자
						과 제 책 임 자
주 소						전화번호
총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비(천원)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계
									현물
기술개발 목표 달성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사업완료시기	20 년 월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원전기업 역량강화 (재도약)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참 여 기 업 : 대 표 자 :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귀하

<별첨>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편집순서 1 - 표지]

	표지 뒷면			표지 앞면

			위여백 2cm 연도 과 제 명 참 여 기 업 명 아래 여백 2cm	가로 21.0 cm 세로 29.7 cm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명) (과제번호 : ) 년 월 일 참여기업 ○ ○ ○ ○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표지는 A4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활자로 작성함

[편집순서 2 - 제출문]

	제 출 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수행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개발기간 : 20 . . . 참 여 기 업 : (대표자) (인) 과제책임자ː 연 구 원ː 〃 ː 〃 ː 〃 ː 〃 ː

[편집순서 3 - 요약서(초록)]

요 약 서 (초 록)
과 제 명
키 워 드
목표 및 내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개발목표
정량적 목표항목 및 달성도	1. 평가항목	목표치
	2.
	3.
	4.
	5.
	6.
	7.
	8.
	9.
	10.
기타성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특허등록 건, 특허출원 건) ◦논문발표 : 건수 ◦기 타 : 인증, 포상, 개발제품 매출, 기술이전 등
기대효과
적용분야
변경사항

[편집순서 4 - 목차 및 본문]

목       차

제 1 장 사업 수행의 개요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수행내용의 중요성 및 관련기술 현황을 간략히 기술

제 2 장 사업목표 및 개발내용

제 1 절 사업수행 목표

※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 내용 및 사유를 필히 기재

제 2 절 세부 사업내용 및 방법

※ 구체적인 개발방법․내용 및 계획대비 실적 등 기술

※ 공인시험인증서, 실험데이터, 도면, 실물사진 (구입기자재, 연구시작품, 개발제품 등) 포함

제 3 장 성과요약 및 사업화 계획

제 1 절 기술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 연구성과(지식재산권, 논문, 인증 등) 및 핵심기술, 기대효과 제시

제 2 절 사업화 계획 및 매출실적

※ 개발기술을 적용한 양산․마케팅 전략 및 매출실적(해당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당초 기술개발 시작 시점의 조사와 변화된 내용 중심으로 작성)

본       문

※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데이터 및 도면 포함)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적정한 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사업비 사용내역서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집행내역	금액	비 고
1. 직접비
- 인건비	ex)참여인원 인건비 (김철수/5~7월)	2,000
	ex)참여인원 인건비 (홍길동/5~7월)	3,000
- 운영비	ex)00과업 시험성적서 발급	500
	ex)00장비 제작용 자재 구매	5,000
	ex)00해석 전문가 활용비	1,000
- 여비	ex)00개발 참고용 학회 참가여비	300
	ex)00시험을 위한 시험장 현장점검 여비	300
- 유형자산
합 계

※ 작성기준일은 협약종료일 기준임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되어야 함

※ 사업비 사용내역별 증빙자료도 함께 제시되어야 함

[편집순서 5 -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물의 객관적 증빙자료]

[별지 제3-④호]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시제품, 인증취득 외)

원전기업 역량강화 (재도약 - 시제품, 인증취득 외)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과 제 명						과제번호
사 업 구 분	□ 지식재산권 □ 기술도입·보호 □ 장비활용 □ 검교정 및 장비수리 □ 교육비 □ 안전관련 지원 □ 기타
참여기업						대 표 자
						과 제 책 임 자
주 소						전화번호
총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비(천원)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계
									현물
기술개발 목표 달성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사업완료시기	20 년 월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원전기업 역량강화 (재도약)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참 여 기 업 : 대 표 자 :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귀하

<별첨>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 시제품, 인증취득 외)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편집순서 1 - 표지]

	표지 뒷면			표지 앞면

			위여백 2cm 연도 과 제 명 참 여 기 업 명 아래 여백 2cm	가로 21.0 cm 세로 29.7 cm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명) (과제번호 : ) 년 월 일 참여기업 ○ ○ ○ ○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표지는 A4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활자로 작성함

[편집순서 2 - 제출문]

	제 출 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수행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개발기간 : 20 . . . 참 여 기 업 : (대표자) (인) 과제책임자ː 연 구 원ː 〃 ː 〃 ː 〃 ː 〃 ː

[편집순서 3 - 요약서(초록)]

요 약 서 (초 록)
과 제 명
키 워 드
목표 및 내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개발목표
정량적 목표항목 및 달성도	1. 평가항목	목표치
	2.
	3.
	4.
	5.
	6.
	7.
	8.
	9.
	10.
기타성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특허등록 건, 특허출원 건) ◦논문발표 : 건수 ◦기 타 : 인증, 포상, 개발제품 매출, 기술이전 등
기대효과
적용분야
변경사항

[편집순서 4 - 목차 및 본문]

목       차

제 1 장 사업 수행의 개요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수행내용의 중요성 및 관련기술 현황을 간략히 기술

제 2 장 사업목표 및 개발내용

제 1 절 사업수행 목표

※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 내용 및 사유를 필히 기재

제 2 절 세부 사업내용 및 방법

※ 구체적인 개발방법․내용 및 계획대비 실적 등 기술

※ 공인시험인증서, 실험데이터, 도면, 실물사진 (구입기자재, 연구시작품, 개발제품 등) 포함

제 3 장 성과요약 및 매출실적

제 1 절 과제성과 및 기대효과

※ 연구성과(지식재산권, 논문, 인증 등) 및 핵심기술, 기대효과 제시

제 2 절 매출실적

※ 개발기술을 통한 매출실적(계획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당초 기술개발 시작 시점의 조사와 변화된 내용 중심으로 작성)

본       문

※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데이터 및 도면 포함)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적정한 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사업비 사용내역서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잔 액		비 고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직접비
- 인건비
- 운영비
- 여비
- 유형자산
합 계

※ 작성기준일은 협약종료일 기준임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되어야 함

※ 사업비 사용내역별 증빙자료도 함께 제시되어야 함

[편집순서 5 -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물의 객관적 증빙자료]

[별지 제3-⑤호]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성실성 입증 보고서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성실성 입증 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명				과 제 번 호
참여기업				대 표 자
				과 제 책 임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수행기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비(천원)	국고보조금		민간 부담금		현금			계
					현물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성실성 입증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귀하

1. 사업목표 달성 실패 원인 자체 분석

※ 미달성 원인에 대한 참여기업의 자체 분석 내용을 기술

2. 당초 계획대비 사업 추진 실적

(단위 : 천원)

계 획		실 적
수행내용	추진일정	수행내용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액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1.6~’21.8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1.7~’21.9	5,000
2. 설계도면 작성	‘21.8~’21.10	2. 설계도면 작성	‘21.8~’21.10	10,000
3. 전체시스템 구성	‘21.10~’21.12	3. 전공펌프 설치	‘21.11~’22.1	30,000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3. 사업수행 과정의 성실성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험내용, 수행일지 작성, 시험 데이터 등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도면, 사진 등)을 기술

4. 목표 미달성 이후 보완을 위한 노력

※ 목표 미달성에 대한 자체 보완 활동(외부자문, 컨설팅, 연구방법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

5. 산출물의 활용방안

※ 산출물(수행일지, 도면, 목표 미달성 원인분석 결과 등)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붙임> 예시) 1. 수행일지, 시험데이터 등 기술개발과정 입증 자료

2. 사업비 집행내역(비목별, 일자별)

[별지 제3-⑥호] 협약 변경승인 요청서

협약 변경승인 요청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 업 명			과제번호
협 약 기 간	20 . . . ～ 20 . . .
총사업비(천원)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현금	현물
변 경 유 형	과제책임자 변경( )		사업비 계좌 변경( )
	개발목표, 내용 및 방법 변경( )		연구시설․장비 변경( )
	개발기간 변경( )		개발기간외 사업비 지출( )
	사업비/사업비 비목 변경( )		기타사유( )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검 토 의 견	* 변경 신청기관에서는 작성하지 말 것

[별지 제3-⑦호] 협약 해약요청서

협약 해약요청서

사 업 명
과제번호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총 개발기간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협약 해약 요청 사유
제 출 자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3-⑧호] 이의신청서 양식

이의신청서 양식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업명
과제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개발기간
사업비 (천원)	국고보조금		민간부담 현금			민간부담 현물			계

2. 이의신청 현황

이의신청자	* 소속, 신청자, 연락처 명시
이의신청 유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기타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
	• 중간평가(진도점검 등) ( ) • 특별평가 ( ) • 최종평가 ( )	• 사업비 정산결과 ( ) • 제재조치위원회 처분 결과 ( ) • 기타 제재조치 등 ( )
결과 통보일
결과 요약	* 통보받은 결과 주요 내용을 요약
이의신청 상세 내용	* 통보받은 결과에 대응하여 이의내용을 작성

상기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신청기업 :              (직인)

별 첨 : 1. 신청기관 공문
2. 기타 소명자료

[별지 제3-⑨호] 수행일지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수행일지

사 업 명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과 제 명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작성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수행일지

과제명				과제번호
추진사항	ex. ISO 19443 인증취득
추진목적	ex. ISO 인증취득을 통한 원자력 매출 향상
세부추진내용	ex. ISO 19443 인증취득을 위한 품질 매뉴얼 개정 1. 품질 매뉴얼 개정을 위한 스타트업 미팅 수행 가. 기존 매뉴얼 대비 컨설팅 수행 내용 (기타 사진, 증빙자료, 회의록 등 증빙 첨부) 나. 컨설팅 회사 선정을 위한 나라장터 공모 시행 다. ISO 인증취득 절차 및 세부 내용 확인 2. 인증취득을 위한 제품 개선 회의 개최 가. 제품 개선점 논의 나. 개선점 적용을 위한 세부내용 수립 (도면, 회의록 등 증빙자료 필수)
기록자 (서 명)		점검자 (서 명)	점검자 (서 명)
일 자		일 자	일 자

※ 월 1회 작성하되 기술적 성과 등을 정량·정성적 측면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작성

[별지 제4-①호]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선정평가 종합표

사 업 명		공고분야
분 과 명		평 가 일	20 년 월 일

과제 번호	사업명 (과제명)	기업명	필수사항검토		평가위원별 점수					종합평점 (최고, 최저 제외)	위원별 의견 취합
			적합	부적합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결정예산
											결정예산
											결정예산
											결정예산
											결정예산
											결정예산
											결정예산
											결정예산

※ 필수사항 검토결과 부적합 과제는 세부검토의 평가위원 평점을 기재하지 않음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사 업 명		기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업계획 필수사항 검토	1.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1-1 사업 목적 및 세부과제 신청 자격의 부합성			( )				( )
	2. 선정배제 대상 부합여부	2-1「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기업			( )				( )
		2-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				( )
		2-3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 )				( )
		2-4 휴·폐업중인 기업			( )				( )
		2-5 원전기업 적합성 (기준 매출보유 실적 또는 기술보유 여부 등)			( )				( )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부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계획 세부검토	3. 기술성 항목	3-1 사업수행의 필요성 및 차별성			10		8	6		4	2
		3-2 사업준비의 적정성 (선행연구, 연구인력, 연구시설 보유 등)			20		16	12		8	4
		3-3 사업 목표 및 개발(과업수행)방법, 개발기간(수행기간)의 적정성			20		16	12		8	4
	4. 사업성 항목	4-1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20		16	12		8	4
		4-2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20		16	12		8	4
		4-3 고용유지 및 창출계획의 적정성			10		8	6		4	2
5. 가점 항목		①장애인 기업 또는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또는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②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원전분야 수출실적 보유 기업			점 (가점 항목별 2점, 최대 4점 부여가능)
합 계 * 60점 이상 합격					점
평가의견	신청예산		원 (국비기준)	확정예산		원 (국비기준)

평가위원                   (인)

[별지 제4-②호]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진도점검표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진도점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1. 점검내용

평가항목	확 인 내 용	검토의견 및 보완사항
기술개발	◦ 사업계획 대비 기술개발 및 개선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수행인력	◦ 수행인력의 유지관리가 적절한가?
산출물 적정성	◦ 사업계획대비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사업비	◦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시) 기술개발, 수행인력, 기자재,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2. 종합 검토결과 (해당란에 √)

계 속		현장점검 대상
( )		( )
현장점검 사유

평가위원                   (인)

[별지 제4-③호]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현장점검표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현장점검표

1. 일반현황

사 업 명	사업
과 제 명				과제번호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총사업기간	20 . . . ～ 20 . . .
사 업 비 (천원)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문장소

3. 사업비 사용 및 연구시설․장비 관리 현황

사업비 사용내역 (천원)	비 목				현 금 부 문
					계 획			집 행		잔 액
	직접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계
연구시설․ 장비 관리현황	품 명		구격․ 수량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 입 처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사업비 사용 의견
	연구시설․장비 관리현황 의견

※ 연구시설․장비는 본 과제의 수행기간 동안에 발생된 부가세 포함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 표기

4. 점검내용

평가항목	확 인 내 용	검토의견 및 보완사항
기술개발	◦ 사업수행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 사업계획서상의 기술개발 내용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 사업의 추진방법 및 과정이 적절한가?
	- 수행기관 등과의 유기적 업무협조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 수행일지,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 및 각종 시험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가?
	- 최종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 기간의 축소 조정 및 조기완료가 필요한가?
인력	◦ 사업수행 관련 연구인력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 등재된 참여인원이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 핵심인력의 이직여부 및 연구 인력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산출물 적정성	◦ 사업계획대비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신규 장비 구입 가격이 적절한가?
	- 장비의 관리 및 활용이 적절한가?
사업비	◦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업비 집행부분에 불필요하거나, 과대 집행 여부는?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관리가 적절한가?

5. 기타 애로사항

6. 종합 검토결과 (해당란에 √)

계 속		중 단*	조기완료 대상
( )		( )	( )
중단시 사유

* “중단”의 경우에 한하여 중단시 사유란에 귀책사유와 귀책대상자(기관)을 반드시 명기

점검자                   (인)

[별지 제4-④호]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최종평가표

과제번호			간 사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사 업 명
과 제 명		과제번호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평가일자	20 . . .
종 합 평 점	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완료 □ 미완료 □ 현장점검 대상
종 합 의 견
미완료 및 현장점검 대상 사유
미완료 귀책대상	※ ‘미완료’의 경우 귀책대상(기관, 사람)과 귀책사유를 반드시 명기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 1. 원전기업 역량강화(재도약) 지원사업 최종평가표

<첨부> 1.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최종평가표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최종평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평 가 지 표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①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이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	10	8	6	4	2
②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성능 및 시험평가 등이 객관적으로 수행되었는가?	20	16	12	8	4
③ 최종 사업수행 결과물이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30	24	18	12	6
④ 최종 사업수행 결과물의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20	16	12	8	4
⑤ 최종 사업수행 결과물의 목표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가?	20	16	12	8	4
합 계	점
평 가 결 과	□ 완료, □ 미완료, □ 현장점검
▣ 평가의견 : □ 사업수행 과정 적정성 □ 사업수행 결과물의 성능/시험평가 적정성 및 객관성 □ 사업수행 결과물의 최종목표 달성도 □ 사업수행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평가위원                   (인)

[별지 제4-⑤호]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의신청 평가표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1. 종합평가 결과

可	否
( )	( )

※ 이의신청 평가결과 “可”의 경우 관련 평가표 추가 작성

2. 이의신청 내용 요지

□

□

3. 종합 의견

□

□

평가위원장                   (인)

<첨부> 1.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의신청 평가표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의신청 평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이의신청 내용

1. 평가 결과

可	否
( )	( )

※ 이의신청 평가결과 “可”의 경우 관련 평가표 추가 작성

2. 검토 의견

□

□

평가위원                   (인)

[별지 제4-⑥호]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성실성 검증위원회 평가표

과제번호			간 사

성실성 검증위원회 평가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평가일자	20 . .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성실수행, □ 불성실수행
종 합 의 견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 1. 성실성 검증위원회 평가표

<첨부1>

성실성 검증위원회 평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평 가 지 표	구 분
	우수	보통	불량
① 사업수행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② 사업수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수행일지, 도면, 시험성적서, 결과물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데이터 등 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평 가 결 과	□ 성실수행, □ 불성실수행
▣ 평가의견 :

* 2개 지표 중 불량판정이 없으면 성실수행으로 판정

평가위원                   (인)

<별표 1>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1. 일반기준

가)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나) 국고보조금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보조금이 대상 기준

다) 과제의 출연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라) 문제과제가 발생한 경우 정산금 및 환수금은 기 지급된 사업비에 한하여 제재조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금액을 환수

마) 사업 제재 대상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한

바)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강제 징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

2. 사례별 기준

가) 사업수행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사업수행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전액
나) 부도․폐업․파산․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수행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전액 이내
다) 성실성검증위원회에서 성실히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	-	-
라) 정부의 정책상 과제가 중단된 경우	-	-
마) 천재지변,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등 수행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제가 실패 또는 중단된 경우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기지급된)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
나) 천재지변,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등 수행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행기관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전액 반납한 경우	-	-

다)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 납부하지 않는 경우	2년	해당금액
나) 부도ㆍ폐업ㆍ파산·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해당금액 이내

라) 그 밖에 동 사업에 관하여 참여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협약 및 사업지침에 정한 제출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년	전액
나) 정산금
(1)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2년	해당금액
(2) 부도ㆍ폐업ㆍ파산 등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해당금액 이내
다)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전액
라)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으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3년	전액
마)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3년	전액
바)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에 예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년	해당금액

<별표 2>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간평가(진도점검,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나.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업비 정산결과, 제재조치(국고보조금 환수, 참여제한)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2. 이의신청의 범위

가.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나.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면/대면), 성실성검증위원회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때

3. 이의신청의 방법

가. 수행기관은 평가결과 또는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아래와 같이 처분을 시행한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 중간점검(진도점검 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위원회 결과, 정부출연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위원회 결과, 사업비 정산결과

나.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포함한 수행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하거나 필요시 해당 위원회의 재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정산관련 이의신청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재정산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자체 검토 후 처리 사항 : 단순 민원이나 불만 사항 등

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원회 구성은 5인 이내로 한다.

2) 과제 평가에 적합한 민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초 평가위원회 참석 위원은 제외한다.

다. 진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평가위원단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원회 구성은 3~5인 이내로 한다.

2) 주관기관 담당자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위원회에 타당한 민간 평가위원을 참석시킨다.

라. 재심의 및 평가표 작성

1) 평가위원장은 과제책임자로 하여금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때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否”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否”로 판정하고 별지 서식만 작성하며,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可”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可”로 판정하고 해당단계의 평가표 등을 추가로 작성한다.

<별표 3> 산업기술분류표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정밀생산기계	절삭 가공기계	산업/일반기계	농업기계
	연삭/연마 가공기계		인쇄/섬유기계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식품포장기계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건설/광산기계
	수치제어장치		일반가공기계
	프레스 기계		방재소방기계
	사출 기계		운송하역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산업장비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산업/일반기계관련 S/W
자동차/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전기 및 전자장치	조선/해양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차체 및 경량화 기술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공조기술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안전도 향상기술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차량 지능화 기술		해양구조물/설비기술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시스템 통합기술		해양 환경/안전설비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조선/해양시스템관련S/W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항공/우주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보일러/로설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유체기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수처리 설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폐기물 처리설비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대기오염 방지 설비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건조/농축 설비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IBS/HA 시스템 기술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W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나노ㆍ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초소형 구동장치
	전동용 요소부품		초소형 디바이스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회전축용 요소부품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배관용 요소부품		시스템 집적화 기술
	유공압 부품		시스템 통합화 기술
	액츄에이터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S/W
	절삭/연삭공구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치공구	금속재료	구조재료
	금형		기능재료
	요소부품 관련 S/W		복합재료
	기타 요소부품		재료공정기술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에너지소재기술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생체재료기술
	기계 자동화 기술		금속정제/회수기술
	조립/정밀 이송기술		재료분석/평가기술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주조/용접	사형주조	소성가공/분말	단조기술
	금형주조		압출기술
	특수주조		인발기술
	다이케스팅		압연기술
	주조/용접재료		판재성형기술
	Brazing/Soldering		분말제조기술
	아크용접		분말가공기술
	특수용접/접합기술		소성가공 관련 S/W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주조/용접 관련 S/W	청정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공정개선기술
표면처리	열처리기술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도금기술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박막제조기술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용사기술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에칭기술		자원재활용 기술
	부/방식기술
	침탄/질화기술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표면물성 개질기술
	기타 표면처리기술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레이저 가공기
			조명기기
	결상기기
			소형가전
	광계측ㆍ제어기기
			백색가전
	광원
			가정용 가스기기
	광소재
			냉․난방기기
	광부품
			자동판매기
	광소자
			현금자동입출금기
	기타 광응용 기기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노광․트랙장비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에칭 장비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폴리싱(CMP) 장비
			환경계측기
	증착장비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이온주입장비
	세정장비
			유체 제어계측기
	패키징장비
			전자 계측기
	측정/검사 장비
			광계측기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기타 계측기기
	기타 반도체장비
중전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영상/음향기기	TV수상기
	전력변환기기		방송수신기
	전력용 재료		3차원 영상기기
	변압기류		AV재생 및 기록기기
	개폐기류		화상통신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카메라 및 캠코더
	자동화제어기기		전광판
	전기로		휴대용 AV기기
	전선		카 오디오
	초전도 기술/제품		방송 AV기기
	전기용접 및 가열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전원장치		스피커
	에너지저장기기		마이크로폰
	기타 중전기기		기타 영상/음향기기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i 소자	전지	전지재료
	화합물 소자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MEMS 소자
			응용 및 활용기술(HEV등)
	Sensor용 소자
			일차전지
	반도체 재료
			이차전지
	SoC
			초고용량 커패시터
	설계 Tool
			기타 전지
	기타 반도체 소자
전기전자부품	센서 부품	디스플레이	LCD
	PCB 부품		PDP
	커패시터 부품		FED
	자성재료 부품		EL
	기록매체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복합 부품		E-Paper
	초고주파 발생소자		3D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기타 전기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기타 디스플레이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RFID/USN	RFID기술
			USN기술
	이동통신 시스템
			모바일-RFID
	이동통신 단말기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기타 이동통신기기
			RFID/USN서비스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디지털 방송 매체		서버기술
	디지털 방송 콘텐츠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SW솔루션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System Integration
	디지털 방송 단말		Internet SW
위성-전파	위성통신ㆍ방송 전송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위성통신ㆍ방송 단말
			콘텐츠 창작 기획
	위성항법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탑제체 및 관제
			게임 및 u-러닝
	EMI/EMC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전자파기기
			물리보안
	전자파 진단 및 방호
			융합보안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유ㆍ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위성ㆍ방송 모듈 및 부품
	지능형 정보가전
			광통신모듈및부품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홈네트워크 정보보호
			안테나 모듈 및 부품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ITS/텔레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전달망
			ITS 응용서비스
	가입자망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정밀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수질/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의약제제		토양오염 방지기술
	농약 중간체/원제		해양오염 방지기술
	농약제제		환경설비 기술
	염/안료 및 중간체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계면활성제		기타 환경산업기술
	윤활유	세라믹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첨가제
			유리, 유약, 법랑
	도료/코팅제
			도자기, 타일 등
	접착제/실란트
			단결정
	유ㆍ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세라믹제조공정기술
	감광재료
			화학ㆍ생체 기능재료
	화장품/소재
			광ㆍ전자세라믹스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고강도ㆍ열 기능재료
	나노응용기술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기타 합성응용제품
			기타 세라믹재료
고분자 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섬유제조	중합개질
	개질기술		섬유방사
	복합재료제조기술		천연섬유방적
	전기ㆍ전자정보용 소재기술		사가공기술
	의료용 소재기술		제직기술
	에너지ㆍ환경산업용 소재기술		방사설비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사가공설비
	고분자 재활용기술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고분자가공기술		나노섬유제조기술
	나노소재기술		제직설비
	기타 고분자 재료		기타 섬유제조
화학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염색가공	침염기술
			날염기술
	촉매 응용기술
			사염기술
	공정시스템기술
			가먼트염색기술
	공정설비기술
			물리ㆍ화학적 가공기술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염색설비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가공설비
	기타 화학공정
			기타 염색가공
화학제품	제지	섬유제품	부직포제조
	인조피혁		부직포가공기술
	천연피혁		봉제기술
	고무(타이어포함)		의류패션
	기타 화학제품		편직기술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섬유제품설비
	대기오염 방지기술		산업용섬유제품
	환경설비기술		나노섬유제품기술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융합섬유제품
	기타 환경산업기술		기타 섬유제품기술

<대분류: 바이오ㆍ의료>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의약바이오	단백질의약품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방사선치료기
	치료용항체
			수술용 치료기기
	백신
			수술용 로봇
	효소의약품
			한방용 치료기기
	바이오인공장기
			기타 치료기기
	세포 및 조직치료제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유전자의약품
			한방용 진단기기
	저분자의약품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분자유전진단기기
	천연물의약품
			초음파진단기기
	약물전달시스템
			X-ray 및 CT
	시약/진단제
			MRI
	바이오생체재료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의약바이오기반기술 및 시스템
			지능형 판독시스템
	기타 바이오의약품/소재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바이오플라스틱		임플란트
	미생물 및 효소촉매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기능성 바이오소재		생체재료
	바이오화장품/소재		의료용 소재
	기능성 식품소재		재활훈련기기
	바이오환경		이동지원기기
	바이오매스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바이오농축수산제제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기타 산업바이오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바이오공정/ 기기	바이오공정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바이오전자/정보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의료정보표준화
	바이오공정장비기술
			U -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바이오분석기기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기타 바이오공정/기기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온실가스처리	CO2 포집기술	전력IT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CO2 전환기술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CO2 저장기술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non-CO2 처리기술
			직류 송ㆍ배전 기술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자원	자원조사․탐사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석유․가스 개발		원전 안전평가 기술
	광물자원 개발		방사선 관리 기술
	자원 활용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수화력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원전계측ㆍ제어기술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발전설비/기기개발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첨단 발전제어 기술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가스터빈 기술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발전설비 운영 기술		신원전 기술
송-배전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전력계통 계획 기술
			바이오연료
	대용량 전력수송․저장 기술
			폐기물
	전력시장 운용 기술
			소수력
	수요예측․관리 기술
			풍력
	송ㆍ변ㆍ배전 시스템 기술
			해양
	전력설비/기기 개발 및 진단 기술
			지열
	전력용 신소재 기술
			수소
	전력전자 기술
			연료전지
	전자계 환경 기술
			석탄가스화/액화
	전기안전기술
			합성연료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유통/물류/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전자무역서비스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부가가치/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 향상기술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제품품질 관리기술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디자인 서비스	제품ㆍ환경ㆍ인테리어디자인기술
	시각ㆍ포장디자인기술
	디자인ㆍ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패션ㆍ텍스타일디자인기술
	공예디자인기술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